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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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위한 선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공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정열 따듯한 봄 날씨에 가족,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며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명·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빨라 순식간에 전소가 될 수 있으며 화재 특성상 고속도로 및 외곽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기 진압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 설치할 때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선택이 아닌 필수, 소화기 1대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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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사진 :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이경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영순 시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금권선거에 인정이 있을 수 없다며, 논평을 내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논평을 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양우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를 금권선거로 훼손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경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대표로 나서는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에 대해 횡설수설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려고 한 점, 이로 인해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방청을 통해 확인하였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이번 재판이 물증과 사법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에서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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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특별교부금 확보가 자랑거리인가?<사진 : 이경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위원장 이경용)가 엄태영 의원의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31억 3,200만 원을 확보한것에 대한 논평을 냈다.◈ 지난주 엄태영 국회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31억 3,200만원을 확보했다며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제천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사업(4억300만원), 제천중앙초등학교 교사동 보수사업(11억6,900만원), 단양초등학교와 단양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15억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제천·단양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22년말 제천·단양 특별교부세 57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충북의 교육 특별교부금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2년 28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23년에는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천시가 그것도 단양군과 합하여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한 31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호둘갑을 떨 일은 아닌 것 같다. 매년 연례적으로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하였다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인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전력 제천 전력관리처, 코레일 충북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제천시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작년에는 시민들의 열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에 실패하였다.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제천시와 단양군은 한 경기도 유치하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당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15개 첨단산업 조성계획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맞보아야 했다. 제천시에서 역점 추진하였던 철도분야 첨단산업단지는 청주시 오송으로, 천연물바이오 첨단산업단지는 강릉시로 입지가 확정되었다. 둘 다 제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라 더욱 뼈아팠다. 이런 와중에 특별교부금 확보를 자랑하는 엄태영 국회의원를 바라보며 제천단양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엄태영 의원은 공약으로 중부내륙 관광특구 지정을 공약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관련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쯤 되면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 2월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코 앞인데 법 개정은 요원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제천·단양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체 예산의 꼴랑 10%밖에 안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장의 지역 민원 해결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천·단양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을 엄태영 국회의원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제천·단양의 미래는 그저 앞에 있는 나무만 볼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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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경용 더민주제천,단양지역위원장,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친일파”다<사진 : 이경용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어제(16일) 오후 2시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사용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불찰”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이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자신의 SNS 글을 규탄하는 도민 여론에 굴복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의 사과는 본질을 벗어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를 복원하고 미래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이라며 종전 지지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친일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고집하는 것이 “친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제안에 일본은 여전히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종이 아니면 무엇이 굴종 외교입니까? 이완용처럼 국권을 갔다 받쳐야만 “친일”이 아닙니다. 얻는 것 없는 굴종외교도 “친일”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친일이라면 그에 동의하는 나 또한 친일파라는 말인가”라는 “반어적 표현일뿐 일본 편에 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결국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3자 변제방안을 지지하는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친일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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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영환 충북지사의 부끄러운 행보<사진 :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14일 제천시청을 방문하여 도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친일발언에 대한 제천시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제천 방문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도정보고회를 취소한 날, 제천시 백운면 소재 충북산림환경연구소 백운사무소를 깜작 방문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신의 발언으로 의병의 본향 제천시민을 모욕하고도 우국충정에서 우러난 애국심의 발로라고 항변하던 분이 아니던가. 분노하는 시민들을 피해 도정보고회를 취소하고 도둑 고양이 처럼 몰래 제천을 방문할 일이 아니었다. 제천시민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다면, 자신의 친일발언을 취소하고 제천시민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이다. 김영환 지사가 쓴 글에는 ‘국민을 분열시켜 진영으로 나누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있다. 지금이라도 김영환 지사는 ‘친일파’ 발언으로 충의의 고장인 충북을 사분오열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일발언을 취소하여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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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방안을 규탄한다.<사진 :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의병지장>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나 몰라라 하고 피해자는 싫다는 피해배상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과 일본기업은 빠지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 발표함으로써 가해자인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과받을 마지막 권리조차 빼앗은 최악의 외교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제3자 변제방안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일본에 사죄 요구를 그만하자며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 있냐”라는 막말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오늘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라며 “나는 오늘 병자호란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온데 간데 없고 피해자의 자학적 역사관만 남아 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계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제 침략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이고, 식민지배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앞당겨졌다는 주장 말이다. 일제강점기, 제천은 의병운동으로 잿더미로 변했던 도시이다. 1905년 일제가 우리 고장을 불태워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수 많은 군민들이 거리에서 아사해야 했던 아픔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의병의 후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의 퇴행적 역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작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천을 방문하였을 때, 엄태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의병지장(義兵之將)’의 기를 전달하였다. 아마도 제천 의병정신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류인석 의병장의 이름으로 고하노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는 민족사의 씻지 못할 굴욕적 대일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순국선열 앞에 백배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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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 -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을 환영하고 지지 - -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확대하는데 노력 - 보도에 따르면 1월 31일 단양군청에서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발족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었다. 이번 행정협의회 발족은 지난해 10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단양군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김문근 단양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자체 당 3천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4.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반입협력금의 적용대상이 생활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한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한정되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된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서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단결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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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충주댐 건설 피해보상 요구, 제천시와 엄태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지난 12월 7일 충북과 수도권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와 충주지역단체들의 충주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용수 공급량 재배분 요구가 거세다. 충주시민들은 지난 40여년 간 충주댐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없는 추가 공급시설 준공을 축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충주댐이 수도권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였는지 모르지만, 충주는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가 박탈되고 규제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불이익 등 충주시민의 눈물과 인고의 시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용수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11월 25일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과 강원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며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미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 생공용수 취수비용을 3년간 미납하다, 2021년 6월 충주지역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추진, 댐 주변지원 사업비 증액 등을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한 경험이 있다. 인근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에 이렇게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에 제천시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의 11개면 7,105가구 38,663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 중 총수몰 면적의 약 50%가 제천지역이다. 이번에 준공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공되어 하루 45만톤의 공업용수가 충북과 수도권 도시에 공급되는데 제천시에 추가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한방울도 없다. 충주(9만톤)를 비롯해 증평(3.5만톤), 진천(6만톤), 음성(7.6만톤), 괴산(2.4만톤) 등 총북 5개 시군의 24개 산업단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이천시에도 15.5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다. 제천시는 제3산업단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100% 분양을 자랑하고 있으며 제4산업단지까지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충주댐 계통 2단계 준공에서도 소외된 제천은 공업용수 한방울 없는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 충주시에서 수돗물값 분쟁을 불사하면 3년간의 싸움 끝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하루 11.5만톤을 충주에 우선 배정하는 양보를 얻어냈다. 제천시도 공업용수 수요를 창출하고 그 배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완공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지금 계획을 하여도 완공에 10년이 걸린다. 그나마 제3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10년 뒤라도 공업용수를 제천시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4단계사업은 10년 뒤에 시작이나 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20년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니 충북도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댐건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지금이 제천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정부의 특별 지원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제천시에 요구한다. (가칭) 청풍호 피해 범시민대책위라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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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제천·단양 홀대 안된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경용>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충청권 30개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 데 150개국에서 1만 5천명이 참가해 농구, 태권도, 유도 등 18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내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총사업비는 5천 812억원으로 국비 천7백억원, 지방비 3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회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천억원, 취업 효과는 7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약 200만명이 충청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7년 무주 동계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과 2015년 대구와 광주에서 하계대회가 개최된 바 있고,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하계올림픽(‘88), 아시안게임(’서울 ‘86, 인천 ’14), 평창 동계올림픽(‘18)이 개최되었지만, 충청권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천시와 단양군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마냥 기뻐하기에는 왠지 씁쓸하다. 육상, 농구, 펜싱 등 18개 경기종목을 4개 시·도 3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하고, 충북은 양궁, 기계체조, 리듬체조, 농구, 축구, 유도, 태권도, 조정 등 8개 종목이 배정되었으나 제천시와 단양군에는 한 경기도 배정된 것이 없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가 된 것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는 향후 충북, 대전, 충남. 세종 등 4개 광역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배제된다면 앞으로 구축될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될 공산이 크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모든 지역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대전과 세종은 아직 개·폐막식 장소를 확정하지 못 하였고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며, 선수촌도 메인은 세종에 건설하지만, 보조 선수촌은 보령과 충주에 설치한다. 모든 것이 출반선상에 있다. 8개 경기종목을 치루는 충북도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건설하는 경기장이 5개에 이른다. 따라서 거리가 멀다거나 기존 경기장이 없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의지와 지역역량의 문제이다. 2년 전 제천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가 폐지되고 대전충남본부로 통합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를 위해 8만 제천시민이 뜻을 모았으나 유치에 실패하였다. 더 이상 충청북도에서 북부권 홀대론이 안 나오도록 김영환 충북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엄태영 국회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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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최진석]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다. 건너가려는 자는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러니 당연히 여행에 인간의 속성이 제일 많이 담겨있다. 여행은 빈틈없이 치밀하고 꽉 찬 자신에게 일부러 빈틈을 만들고, 공간을 허용하고, 정해진 의미들을 털어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흔들리게 한다. 질문은 여행이고 대답은 멈추기다. 문명의 주도권은 질문하는 자가 쥔다. 대답은 논증과 논변의 형태이고, 질문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의 형태다. 이야기하는 자가 질문하는 자다. 문명의 주인 자리는 논증하거나 논변하거나 자잘하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이야기하는 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면 여행을 떠나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잘 건설되지 않아도 여행을 떠나보라. 끊임없는 건너가기로 자신의 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완성의 길이라면,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이야기의 형식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논증이나 논변에 빠진 자는 크기가 작다. 더 커지고 싶은 자는 이야기를 한다. 논증이나 논변에는 여백이 없다. 오죽하면 논문 심사받는 태도를 방어(defence)라고 할까. 논문은 어쩔 수 없이 공격과 방어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존재한다. 빈틈이 있으면 바로 패배하는 것이 논변의 운명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오히려 빈틈을 생명으로 해서 산다. 이야기에서의 빈틈은 소비되거나 낭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더욱 생명력 있는 율동감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공간이 된다. 이야기를 듣던 자들은 이 빈틈으로 자신도 몰래 스며들어 이야기에 참여하며 결국에는 이야기의 공동 생산자로 이름을 올린다. 감동의 공유와 폭이 커진다는 말이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실을 증명한 논문을 수백 편 읽어도 거짓말을 끊기는 어렵다. 차라리 피노키오의 이야기책을 제대로 한 번 읽으면 거짓말을 당장 끊을 수도 있다. 빈틈이 만들어내는 참여의 공간 때문이다. 이 공간에 한번 들면 감동의 파장을 피하기가 어렵다. 논증이나 논변에서 상대방은 성 밖의 존재가 되지만, 이야기에서는 성 내의 존재다. 같은 성 내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성 밖의 사람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감동은 논문보다는 이야기 안에서 더욱 쉽게 발견된다. 이야기는 아버지보다는 주로 할머니에게서 많이 나왔다. 아버지는 옳거나 쓸모있는 말씀을 주로 대낮에 하셨고, 할머니는 쓸모없이 재밌기만 한 이야기를 주로 밤에 많이 해주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야기꾼은 아무리 있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더라도 생산자의 속성을 아예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 자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자가 베풀어놓은 빈틈으로 스며들어 참여자가 되는 관계로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공유한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는 자도 할 때마다 달리 하고 듣는 자도 들을 때마다 달리 듣는 이야기의 변주에는 한계가 없다. 이야기의 변주를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모양과 색깔을 갖게 된다. 이솝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꾼이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꾼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솝은 참 특별하다. 그의 이야기는 가끔 달리 들리기도 한다. 어렸을 때, 나는 「시골 쥐와 도시 쥐」 이야기를 읽고 고통 속에서 풍족하게 살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달랐다. 들판에서 겨우 보리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뿐인 시골 쥐를 짠하게 여긴 도시 쥐가 치즈와 꿀과 무화과 등이 풍부하게 있는 도시로 시골 쥐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 풍성한 먹을거리를 먹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는 바람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다. 시골 쥐는 “자네나 배 터지게 먹으며 큰 즐거움을 누리시게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말일세! 그런데 그것이 싫은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보리와 곡식을 갉아먹으며 살아갈 것이네.”라고 말하며 시골로 돌아간다. 이전에는 가난하더라도 맘 편한 것이 제일이다는 교훈을 얻곤 했는데, 이번에는 풍요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롭게 읽혔다. “큰 즐거움”은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시골 쥐와 큰 즐거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 쥐 사이에서 이동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이쪽과 저쪽 사이를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논증이나 논변에 빠진 자들은 언제나 이미 있는 것들의 진위나 선악을 다투는 일로 바쁘다.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이미 있는 것들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이와 달리, 이야기는 빈틈 사이로 열려있어서 이미 있는 것들보다는 앞으로 올 것에 관심을 더 둔다.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이미 있는 것들보다는 앞으로 올 것을 초청하는 이야기꾼 자신에게 더 있다. 지식의 영역에도 수입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다고 할 때, 생산의 순간은 논증이 아니라 이야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생산의 공간이 허용되는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여백을 채우고 감동을 확장시킨다. 논변은 이야기를 수습할 뿐이다. 이야기꾼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이야기를 부리는 자다. 이야기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 더 가깝다. 질문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보다 더 자기 자신에 가까운 것과 같은 이치다. 감동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는 큰 사람이다. 독수리가 날아 내려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채가는 것을 보고 갈까마귀가 자기도 한 번 해보려고 “숫양을 내리 덮쳤다. 하지만 숫양의 푹신푹신한 털에 발톱이 박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톱을 빼내 도망칠 수가 없었다.” 목자는 갈까마귀를 그대로 잡아서 집으로 가져갔다. “아이들이 이 새가 무슨 새냐고 묻자” 목자가 말했다. “이 새는 갈까마귀가 분명한데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누구나 자기가 되려 하지 않으면 삶은 늪에 빠진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자기를 향해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지만 그에 합당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기만 하면 거기서 오는 성취와 즐거움은 가장 크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았던 갈까마귀는 결국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고 타인을 향해 걸어 갈까마귀만큼 험한 최후를 맞는 여우 이야기도 있다. 여우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뱀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긴 모습이” 부러운 나머지 “뱀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옆에 누워 자신의 몸을 길게 늘이려고 시도”하다가 “몸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은 자는 누가 되었든 그 정도에 따라 해를 입는다. 심하면 몸이 찢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기를 향해 걷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으면 죽음은 면하더라도 얼마든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사자의 모습을 부러워하던 당나귀가 “사자 가죽을 둘러쓰고서 사자 행세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와 사자 가죽이 벗겨져 날아가 버리자 당나귀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러자 모두가 달려들어 막대기와 몽둥이로 당나귀를 때렸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쓰지만 않았으면, 당나귀는 망신을 당할 일이 없었다. 사자를 부러워하는 당나귀의 내면은 참 초라하다. 자기를 향해 걷지 않은 내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자는 크다. 이야기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아니겠는가. 자주 이야기하고 들으면 사람은 커진다. 자기를 향해 걷는 자는 클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자, 질문하는 자, 생산하는 자, 지배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를 향해 걷는다. “새끼를 고작 한 마리밖에 못 낳는다며” 여우가 “면박을 주자” 암사자가 조용히 한마디 한다.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최진석,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 열림원, 2022, 259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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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늘 하루를 잘 살면 한해가 풍요롭다.[오명규 기자/편집국장] '하루를 잘 잘면 한해가 풍요롭다'고 한다. 오늘은 내 삶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에 이르러, '책속에 길'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 마음을 알려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존재하는 지 비춰 봐야 한다. '김홍신의 하루 사용설명서' 8월21일. 내 삶을 사랑하는 365가지 방법 - '마음비추어보기' 편에서 정답인 지는 알수는 없지만 나름의 그 해법을 찾아 봤다. 김홍신 작가는 '마음의 숫자를 줄이면 내 마음이 훤히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의 숫자를 줄이자..." 곰곰히 생각에 생각을 하나 둘 더 하다가 점점 빠져들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바늘구멍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좁아져 옹졸한 태도와 행동을 밖으로 표출해 내기도 하고 어느땐 결국 싸움으로 번져 큰 일을 내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두가지 마음의 감정 즉 옳으면서 싫고, 싫으면서 인정하고 행복한 척 해야하는 등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현실속의 감정들을 일컬어 '양가감정'이라 부른다. 오늘 문자하나를 받았다. '추석 전 벌초를 잘하는 사람을 사 다 끝냈으니 그리 알라'는 시골 큰집에서의 메시지 였다. '내심 벌초 날 참여해야 한다'는 책무감 속에서 벗어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바로 '왜, 어떤 연유로 알리지 않고 조상님들의 산소 벌초를 잘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 끝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에 이런 저런 감정이 스치며 그간의 많은 일들이 주마둥처럼 스쳐 지나 갔다. 김홍신 작가는 "마음은 본디 모양이 없는 데 사람이 그 모양을 꽃처럼 만들기도 하고 가시철망처럼 만들기도 한다"며 이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수 있고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다"고 전하며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을 느끼듯, 마음의 숫자를 줄이면 내 마음이 훤이 보인다"라고 전한다. 결국, 나름 풀이해 보면 "이런 양가적 감정들을 선하게 잘 다스리면 사람들은 '마음 착한 사람 만나 좋다'라며 기분 좋게 칭찬하게 된다는 것" 일게댜. 오늘은 '벌초를 다 끝냈으니 걱정 말고 일상에 전념하면 좋겠다'는 큰 형님의 메시지에 '나를 소외시켰구나'는 하는 불만섞은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에 멀리서 모여들 자손들의 불편함을 덜라는 배려였다'고 또 고마운 배려의 마음의 표시였다는 생각에 이르르니 변덕스런 마음에 중심을 다 잡게 되고 한결 고맙고, 편한 마음을 얻게 됐다. 김홍신 작가의 365가지 '내 삶을 사랑하는 하루 사용설명서' 처럼 8월 21일 마음편한 하루, 오늘도 잘 살았다. 그랬으니 온 가족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 이 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올해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가위 추석을 맞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게 해 달라고 오늘은 간절함으로 기도드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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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13주기, 복지 후퇴를 우려한다김정섭 (민선7기 공주시장) 8월 18일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13주기 되는 날이다.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존경하는 인물로도 상위권에 꼽히고 있다. 정치사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수평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뤄낸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의 서거 이후 다섯 번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지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게 나오다 보니 예전 대통령들이 본보기로 자주 소환되고 있다. 특 히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시기(1998-2003)는 현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었던 때였기에 김대중의 리더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일 때부터 지방자치제를 부활해냈고, 남북한간 평화협력을 이루기 위해 남북 정상간의 대화를 처음으로 이뤄냈다. 민주화운동과 햇볕정책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IT·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국부를 늘렸으며,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억눌린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썼다. 한일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끄는 등 외교적 역량도 빛을 발했다. 무엇보다도 임기 내에는 절대 어려울 것이라던 IMF 관리체제 극복을 3년 만에 해내고 우리나라를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올려놓고 퇴임한 것이 김대중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의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의료·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 등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근간을 마련했다. 경제난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 부양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한 것이다. 김대중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인권’이라는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펼쳐냈다. 갓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바로 이 대목이다. 5년 임기의 새 정부가 정부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는 이 시기에, 시중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홀대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감세정책과 함께 “재정 긴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우선, 지역화폐 국비 지원정책의 폐기 혹은 축소 움직임이다. 서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2년 반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피해와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때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폐지나 감축은 국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살라’는 말과 같다며 ‘부자만을 위한 정부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둘째,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노인 공공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노인일자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을 개선하기 위한, 말하자면 복지 일자리이다. 빈약한 연금제도를 보완하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그야말로 효자정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교육과 주거 등 돌봄정책의 뒷걸음질이다. 만 5살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의견 수렴과 공론화절차 없이 내놨다가 집어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의 고달픔을 해결해주는 차원의 교육과 보육,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든 상징적 장면이다. 수해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각종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약자 등 사람을 뒷전으로 보는 정책기조가 현실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3고(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더해지는 고난의 시기에, 항상 진지한 자세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려 부심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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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고 100년과 ‘교육도시 공주’의 미래김정섭 (민선7기 공주시장) “반만년 역사 위에 지나간 자취 / 전설도 무르익은 백제의 고도 / 흩어진 옛 문화를 쌓아올리려 / 모였네, 새 대한의 공주고 건아들.” 올해로 개교 100년을 맞은 공주고등학교의 교가이다. 100년 전 1922년은 어떤 때였던가? 1919년 3.1운동으로 일제 총독부의 ‘무단통치’가 이른바 ‘문화정치’로 기조를 바꾼 뒤, 1921년부터 충남도내 유지들이 뜻을 모아 충남에 고등보통학교(인문계 중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였다. 홍성·천안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공주가 1922년 4월, 조선사람을 위한 충청도지역 최초의 중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602년(선조 35)에 충청감영이 설치된 이후 공주가 줄곧 충청지역의 행정·경제·문화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보다 먼저 설치된 대전중학교는 관립 일본인학교였는데, 공주고등보통학교의 설립자본은 민간의 기부금이었다. 말하자면 공주고보는 공립과 민립(도민모금)의 합동작품이었던 것이다. 1922년 5월 11일 열린 첫 입학식 당시 신입생은 106명이나 되었지만, 아직 학교건물이 없어 공주공립보통학교(현 중동초) 교실을 빌려 ‘서둘러’ 개교했다. 공주고보의 설립·개교는 1928년 ‘공주공립고등여학교’(현 공주여고)의 설립이 뒤를 잇고 충남도청 대전 이전의 대가로 1933년 ‘공주공립농업학교’(현 공주생명과학고)와 ‘관립여자사범학교’(현 공주교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주는 이미 존재하던 사립 ‘영명학교’(1906년 개교)와 함께 충청도는 물론 전국에서 유학 온 똑똑한 학생들로 북적이는 근대적 교육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공주고보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결사운동이 종종 발생했다. 1927년과 1929년, 일본인 교사들의 황국신민화 교육에 항거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맹휴교가 벌어졌다. 1930년대에는 비밀독서회를 만들어 일제통치체제를 부정하는 서적을 읽거나 농민들을 선동해 적발되기도 했다. 공주고보 출신 중 독립유공자는 지금까지 10여 명에 이르는데, 기록이 불충분해 정부의 서훈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의 숫자가 이보다 더 많다. 공주고등학교 100년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겉과 속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과 분단을 고단하게 넘어왔고 한국전쟁 때에는 학업은커녕 전장에서 나가 희생되어야만 했다. 총 3만여 명에 이르는 공주고 동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시기에 공주를 비롯한 충청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법조, 경제, 교육, 의료, 예술, 체육 등 각계에서 뚜렷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는 7월 9일, 100년 성상의 공주고등학교 교정에서 역사적인 백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공주고 100년사> 발간, 100주년 기념관 개관, 100주년 기념공원 조성, 장학기금 마련, 동문 화가 전시회 개최 등 다채롭고 뜻깊은 기념사업들이 함께 펼쳐진다. 하나하나가 충남의 중등교육 100년을 기념하는 표석이다. 공주고등학교 동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부심과 연대감이 강하다. 공립학교로서의 특성인지 국가와 지역사회를 향한 참여의식 또한 남다르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압도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장 큰 학교 출신으로서 포용력이 돋보인다. 이 특성들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공주고등학교는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현상, 디지털혁명의 급속한 진전 등 지방학교가 겪는 공통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다. 학교와 동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넘어야 할 벽이다. 진취적 비전과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공론의 마당에서 만나야 한다. 공주고 100주년은 곧 교육도시 공주의 100주년이다. 또다른 100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다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공주고등학교 백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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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교류논리로 ‘죽창가‘를 모독하지마라그때 관군의 좌선봉장 이규태는 다음과 같이 농민군의 처절한 전투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아! 수만이나 되는 비도가 사오십 리에 걸쳐 길을 쟁탈하고 산봉우리를 점거한 뒤,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에서 밀려들고 좌에서 번쩍 우에서 번쩍 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앞을 다투어 올라오니, 도대체 저들은 무슨 의리, 무슨 담략을 지녔기에 저리할 수 있는 것일까?”-공산초비기(公山勦匪記) -‘해산해서 목숨은 부지 할지 몰라도 양반위에 왜놈들이 올라타서 다시 개돼지로 살아야 것제’ -‘겨우 몇 달이었지만 사람끼리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살다보니 찰나를 살아도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겠다 이 말여’ - ‘저 우금티가 경계가 아니었네 저들은 그걸 뛰어 넘어섰으니까’ -드라마‘녹두꽃’우금티 전투 장면 대사중에서 2019년 SBS에서 방영된 ‘녹두꽃’ 드라마를 보면서 동학 농민 혁명 전투의 관군 선봉장이었던 이규태가 이해하지 못한 의리와 담략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우금티에서 모두 죽은 것은 관군과 왜군의 우수한 화력도 아니었고, 전봉준 장군의 무리한 전략도 아니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종이면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어 평생을 살아야했던 이 민족 수 천 년 종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등세상과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한 고귀한 민주화 투쟁이 그 의리와 담략이었다. 광주 5.18민주 항쟁 이 후에 그 정신을 기리는 ‘민중의 노래’가 살아나서 홍콩과 버어마에까지 민주화현장에 힘을 주고 있듯이 ‘죽창가’는 동학민주혁명의 아픈 역사를 김남주시인이 감옥에서 피눈물로 기록한 평등세상을 향한 혁명군 후예들의 애국가이다. 시골마을 시장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함부로 입에 담을 노래가 아니다. 그렇게 교류를 갈망하는 일본 왕실은 동학농민군의 영령 앞에 한번이라도 사과했는가? 36년 식민지배에 대하여 성노예로 끄려간 수십만 여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는가? 1997년부터 21년간의 이어온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결국 일본 법정에서는 패소하고 2018년 겨우 한국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제 보복을 하고 NO재팬의 여파로 기울어진 외교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와중에 우금티의 영령들의 이름 한자 찾아서 묘비라도 새겨주는 성역화 사업을 공약하지는 못할망정 1년에 한번 시민단체에서 제사 한번 모시는 3천만원 2022년 예산마저 전액 삭감 칼질하는 국민의 힘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만행 위에 이제는 그 당의 시장후보마저 일본 왕실과 교류카드부터 꺼내드는 상황이니 가히 친일의 아류라 아니 할 수 있나? 거기에 더하여 모 언론에서는 ‘죽창가’를 꺼내들고 모욕하며 처갓집 독립운동을 거론하는 행태는 또 무엇인가? 가족의 독립운동을 거론하고 무슨 기념관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일본왕실과 극우세력에게 제대로 사과부터 하고 피해 본 한 맺힌 조선 민중들 돌아가시기 전에 배상부터 하라고 적는 것이 언론의 순서라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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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해 고뇌한다!조영종(前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충남교육에 있어서 5월 3일은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는 충남교육청에서 현직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출마 선언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라는 사람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두 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한 참으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자기 진영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 채울 뇌물 받는 자리도 아니지 않은가? 김지철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자화자찬이 넘친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해서 이제는 더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웬 3선 도전인가 싶다. 그러면서 왜 그가 3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로 책임이 떠올랐다. 바로, 책임 질 줄 모르는 8년이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낮아져도 인성교육이 바닥을 쳐도 그건 코로나 19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머나먼 타국 네팔까지 교육 봉사 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네 분 선생님 원혼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을 졌단 말인가? 4년 넘게 남의 땅 위에 집 짓고 불안하게 사는 천안한들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졌다는 말인가? 공모 교장에 응모했다가 좌절당한 많은 선생님께 당신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사에서 진영논리가 지나쳤다고 그래서 실망하게 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빈말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힘을 모아 달라.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더 행복한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가슴을 찢고 울고 싶다. 교육의 양심은 시인(是認)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기에 충남교육 계속 뒤처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다운 양심을 가진 그런 교육감을 충남 도민은 원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병학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뇌물을 받고 옥살이를 한 것은 모두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자 과오라서 지난 2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속죄의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교육감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출마를 수없이 망설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 당연히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단일화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지나간 시간 속의 과오가 과연 충남교육이 중도보수의 교육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보수색을 입힌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 그의 의식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충남교육의 교육감 자리는 깨끗하고 검증된 정말 순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 정론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남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4년 6개월 동안 교사,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교장을 두루 거치고, 근무하는 학교마다 미달하던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담임 반 모든 학생의 집 가정방문은 물론 교감, 교장 시절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집을 다 찾아다녔던 그 열정으로 지켜왔던 교단이기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검증된 교육자다운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왔기에 대학 강단에만 있었던 다른 두 후보보다는 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충남교육을 교육 정론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충남교육은 어른들 권력의 장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터전이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정론을 펼칠 제대로 된 교육감이 지금 우리 충남에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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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조 환영…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개선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 기대”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오늘 7월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노조 가입·활동이 가능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노조 가입의 자유가 열렸다. 오랜기간 노조 울타리 밖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확보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한 채 일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산적한 현안들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노조가 내딛는 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이 움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 활동을 통해 소방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와 강도 높은 근무체계 개선, 인력부족과 노후장비 교체, 수당 현실화 등 소방조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아울러 소방청을 비롯한 각 지역소방본부, 일선 소방서 등에서도 노조와의 소통과 상생·협력에 힘써주길 바란다. 활발한 소통이야말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마지막으로, 아직 노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설립‧활동하고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자체가 가진 한계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공무원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7월 임시회의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경찰공무원들 또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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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급하다- 공주시장 김정섭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차에 기름을 ‘만땅’ 채우고 가는 출향인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교에 장학금을 매년 내면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졸업생의 정성을 아시는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 고향과 모교가 잘 되는 것뿐. 이러한 마음을 담아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치 정치후원금 제도와 비슷하다. 사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제 분리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정공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고향세’ 도입으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처방도 못 쓸 것 없다. 그만큼 ‘고향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살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는 복지‧문화‧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부자들에게 농‧특산물을 지급해 지역농업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행 첫 해에 8백억 원 규모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무려 6조원에 가깝게 커져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인구수를 몇 배나 뛰어넘는 납부 건수를 매년 기록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시행하고 몇 년이 지나면 지방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출향인들도 발전하는 고향 소식에 자긍심을 느끼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에 더욱 애정을 키워 마침내 실제 귀향을 촉진하지 않을까?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되었는데 아직도 논의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정이 덜 급한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선대들도 대부분 시골 지방 출신일텐데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다. 지자체간 실적 경쟁이 과열될까봐 걱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미 지자체간 생존 경쟁은 무시로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 대표적인데, 이웃한 지자체 간에도 얼굴 붉히는 국비 따오기 경쟁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을 듣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히 시행해볼 일이다. 내 고향 내 마을 사라지기 전에 애향 기부금으로라도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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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최적지, 바다문화 대표도시 충남 보령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보령2·더불어민주당 -충남‘섬 국제 비엔날레’와 보령시 머드축제경험, 한국 섬문화 세계에 알릴 것- -이영우 도의원, “지역균형·그린뉴딜의 약속 지켜주실 것이라 믿어”- 2020년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까지 설립지역 공모를 마치고 현재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섬진흥원은 자원과 생태, 환경, 역사, 관광 등 날로 증가하는 섬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전국 3천 3백개의 섬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개발·지원하고 진흥 및 보존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279명이고 생산유발효과는 407억원이며, 부가가치 효과는 274억원에 달해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원산도와 삽시도, 고대도, 외연도, 호도, 녹도, 장고도 등 크고 작은 99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고 안면도를 포함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인접해 있다. 2019년 원산도와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가 완공되었고, 2021년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국내최장·세계5위 ‘보령해저터널’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국내 섬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원산도에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서해안 관광벨트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 보령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역할을 맡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왔다. 국내 최초로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조기 폐쇄된 보령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준공되어 35년 이상 수도권과 전국에 에너지를 보급했다. 보령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화력발전소가 조기폐쇄됨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지역균형개발·충남혁신도시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한국섬진흥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보령은 또한 한국 해양축제의 아이콘 ‘보령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2008~2010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고 2011~2014년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 2015~2017년엔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보령시의 해양관광자원 관리·경험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섬진흥원의 활동과 한국 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섬진흥원 유치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내 섬문화의 진흥을 위해 ‘섬 국제 비엔날레’ 전담팀을 구성해 서해안 섬 실태분석과 독착정인 주제(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있다. 섬문화 예술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2024년 ‘섬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할 방침이다.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섬문화 진흥 비전과 ‘섬 국제 비엔날레’의 추진. 그리고 보령시의 해양자원 관리경험이 더해 진다면, ‘한국섬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섬문화·해양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충남도는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지다. 보령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미세먼지감축·저탄소에너지 전환을 최전선에서 실천하며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5·6호기도 2025년 잠정 폐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국가균형발전의 기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섬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령을 방문해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보고’ 행사를 갖고 “충남에 꽃핀 그린 뉴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령에서 국민들께 선언한 그린뉴딜의 약속과 국가균형개발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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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국토농단, 부동산 불법투기한 고위공직자·중앙권력자부터 발본색원하라!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폭로한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 일명 ‘LH발 국토농단’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불공정·반칙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한데 모여 터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본인의 딸은 해외에 거주하며 2년 만에 부동산 매매로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벌었다. 그의 처남이 구입한 그린벨트 내 논밭은 2010년 LH에 수용되며 4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부동산 수익을 범죄시하면서 가족들부터 부동산 수익을 챙겼다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건 마땅한 일이다. 문 대통령의 가족뿐 아니라 양이원영 의원 등 다수 여당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언급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 말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말뿐인 정치 덕분에 서울 아파트값은 78%가 상승했고, 온 나라에 부동산 투기붐이 만연해졌다. 그 산하에 있으며 신도시 정보를 가장 잘 아는 LH토지주택공사의 투기는 어련할까? 정부·여당은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사태 수습을 위한 뻔한 물타기 공세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신도시개발 정보는 담당 공직자들과 접근권한을 가진 청와대·여당이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런 ‘LH발 국토농단’의 전모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젠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고 지역을 변경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야당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의 불편한 진실, ‘권력에 의한 성추행선거’를 말하고 “선거비용을 여당이 부담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얼마나 밉상이었는지, 정부는 해당 의원의 종중토지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영방송까지 동원해 물타기를 하려 한다. 해당 의원은 국토위 상임위도 아닌 농해수위에만 있었고, 47년 전 시골임야를 공동소유하여 지금은 종중묘지를 갖고 있을 뿐이다. 지역에선 관심도 없는 땅을 ‘LH발 국토농단’의 물타기로 활용하고 있으니 코미디 뉴스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부당한 투기나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토지는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부터 재산신고된 토지였다. 필자도 도의원으로서 부동산 거래내역조사 동의서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군의원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재산신고를 했고,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감소했고, 의정활동을 하며 추가 구입한 부동산은 없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LH발 국토농단’의 주범은 신도시 정보를 담당한 공무원과 접근권한을 가진 중앙의 권력자들이다. 이들부터 철저히 수사해야지 처음부터 화살을 야당과 지방의원에게 돌리는 것은 ‘감출 게 많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이런 물타기식 조사에 분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꼭 막겠노라” 장담하고 집구매를 방애(妨礙)했다. 이를 믿은 대다수 국민은 무주택자로 남겨졌고 주택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거기에 이번 LH발 국토농단사태까지 터졌으니, 과연 국민들은 이런 정부에 믿을 구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권력의 핵심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발본색원하겠다”는 말과 처신이 일치하는 정치를 보여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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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파멸의 씨앗◦ 그리스로마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다. 이윤기 작가의 「그리스로마신화」를 보면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술과 술자리는 쾌락이 아니라 한 자루의 칼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술은 무수한 생명이 뒤섞여 있는 카오스의 웅덩이다. 빠져있겠느냐, 헤어나오겠느냐?’ ◦ 위 인용처럼, 지나친 술은 한 자루의 칼과 같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돌진하여 살인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 지난 2018년 공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 보행자를 정면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20대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 운전자의 잘못된 범죄행위로 숭고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의 가족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운전자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야 한다. 운전자의 가족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될 것이다. ◦ 소위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술자리도 현저하게 줄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만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경찰은 비접촉 음주감지를 도입하여 주 3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일면식 없는 무고한 사람들과 그 가족 모두를 파멸의 길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새겨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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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무령왕의 해’가 밝았습니다- 공주시장 김정섭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와 <양서>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쓰인 유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21년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지 46년, 무령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다. 백제는 비로소 위기를 넘기고 국제사회에 권토중래한 것이다. 무령왕은 웅진·사비 백제의 기틀을 튼튼히 놓은 중흥군주였다. 웅진 천도(475년)의 직접 원인이었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일대를 확보했다.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좌평제를 22부제로 바꿨으며 넓힌 영토를 22담로제로 통치했다. 저수지를 만들고 농토를 늘려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비축양곡을 풀어 백성을 적극 구휼했다. 그의 아들 성왕은 부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왕위에 올라 16년째 되는 538년에 사비에 더 넓은 터를 닦아 수도를 옮겼다. 덕분에 백제는 무령왕의 직계 왕통이 660년까지 번성할 수 있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과 일본을 확실한 우방으로 확보했다. 해상직항로를 개척해 송·제·양·진 등 남조와 활발히 소통, 교류했다. 왜국과는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마치 형제국에 하듯 각종 선진문물을 전해줬다. 나라 중흥의 기틀을 닦은 무령왕은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백제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공주시의 자긍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공주시는 시정 화두를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으로 정했다. 무령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힘쓰자는 뜻이다. 무령왕 시절의 옛 영화를 재현할 수는 없다. 조선 선조 이후 330년간 충청감영·충남도청이 주재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다. 1500년 전 무령왕이 선언한 갱위강국의 뜻을 오늘에 다시 새겨 발전의 밑돌로 삼고자 겸허히 노력할 따름이다. 먼저 무령왕릉 발굴 50년,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을 기념하는 도안을 만들어 무령왕의 해임을 선포하고, 왕릉이 발굴된 7월 8일을 전후해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립공주박물관의 특별 전시와 국제학술회의 개최, 무령왕 전기 출간도 이어진다. 무령왕은 523년 음력 5월 7일에 서거했다고 왕릉 지석에 써있는 대로 특별한 추모제를 거행한다. 일본 북큐슈 가카라시마의 무령왕 탄생지에서 한-일 합동 기념제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8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세계유산 축전’이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열리고, 9월 초, 무령왕의 동상을 백제의 왕성이었던 공산성 앞에 세우는 것으로 후세의 추념과 존경의 뜻을 표할 것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 기억상자에는 1448년 만에 빛을 본 무령왕릉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기록들을 담을 것이다. 9월 18일 ‘대백제전’(제67회 백제문화제)이 공주에서 개막해 10월 3일 부여에서 폐막할 때까지 16일간 펼쳐진다. 2010년에 한 달간 ‘세계대백제전’을 치르면서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노래했듯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속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민족 절멸의 위기를 겪었던 옛 시대를 그려본다. 한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 모든 난관이 극복되었을까? 그 시대 모든 이들의 인문적 지혜와 철학, 과학기술의 총합으로써 이겨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함께 손잡고 어깨 겯고 발맞춰 이 고비를 뚜벅뚜벅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동심동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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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이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최근 경찰청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때문에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홍보활동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개그콘서트처럼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보이스피싱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 그걸 누가 당해?”라면서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니 무관하다, 요즘은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사기’의 경우가 그렇다.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계좌이체형 사기’와는 달리 ‘대면편취형 사기’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윗선으로 송금하는 수법이다. ‘계좌이체형 사기’의 경우는 피해자가 지급정지같은 각종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만, ‘대면편취형 사기’는 피해구제제도가 없다. 즉,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니 굳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지 모르게 되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대면편취형 사기’의 피해금은 대부분 창구에서 인출된다. ATM의 출금한도 덕분이다. 즉, 은행 창구에서라도 ‘내 앞의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면, 엄청난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금융기관들이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아니 더 나아가 ‘안다는 것’을 넘어 ‘느낄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가 어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했는지 조사하고,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며칠 전 전세자금 등 각종 이유를 대며 현금을 찾아간 고객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은행도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더욱 꼼꼼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액 현금 인출 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국민들도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접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최신사례, 예방법 등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결국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는 즉시 사기임을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보이스피싱이 종식될 것이다. 공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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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문은주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수치상으로 살펴봐도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2020년 4월 214,451명으로 1년사이 다섯배이상 증가하였다.(출처:한국교통연구원) 안타깝게도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로 운행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명‘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2020년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없이 이용가능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두 가지이다.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삭제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20대 이하의 학생들이 많은데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 이용하여 교통사고 증가가 매우 우려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 도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겠다. 또 갑작스러운 가속·감속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하고 횡단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장치를 끌고가도록 하자.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를 전동킥보드가 원칙적으로 통행하도록 개정 되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으로 통행 가능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경적 기능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쉽게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운행법을 숙지해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번거로운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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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코로나19 바이러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2020년 새해가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월, 경찰관으로서 올해는 전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달리 새해 초부터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과 47일간의 길었던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겪으며 국민이 모두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집회결사와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등 각종 방역 대책을 내놓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후인 태풍,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했던 한해를 지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방역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k-방역과 성숙한 시민 의식에 힘입어 이웃 나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나름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따금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일부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불성 사나운 모습은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크고 거창한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씻기, 거리두기 등 생활속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활동 때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등 조그마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현명한 국민 의식이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것이며,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위 권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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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님 오신 날, "세상의 일곱 가지 죄"를 생각한다...2020년 부처님 오신 날, 마하트마 간디가 전하는 "세상의 일곱 가지 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진실 없는 정치가 죄이라는 것이다. 인간 사회, 훌륭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정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때문에 사회의 불신이 증가하게 된다. 정치인의 말은 그때 그때 다르게 바뀐다. 그래서 간디는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로 진실 없는 정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째, 노력 없는 부가 죄이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회는 결국 타락하게 된다. 복권과 증권, 투기 등에 매달리는 사람들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가 잘사는, 행복한 이상적인 사회라 하겠다. 셋째, 양심 없는 쾌락이 죄이라는 것이다. 가치관의 상실로 생기는 부도덕한 행위를 말한다. 윤리와 도덕, 자기 절제를 통한 도덕적 인격을 함양해야 함이다. 넷째, 인간성 없는 지식이 죄라는 것이다. “학교와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다. 자식들은 인격향상과 훌륭한 사회인 보다는 남보다 뛰어난 지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에 빗대는 말이라 하겠다. 다섯째, 도덕 없는 상업이 죄라는 것이다. 장사도 적정한 이윤이 남아야 한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속이는 것은 상도덕이 아니다. 기업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지만 그 이익을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다. 여섯째, 인간 없는 과학이 죄라는 것이다. 늘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인간 사랑이 없는 과학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일곱째, 희생 없는 기도가 죄라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간디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 헌신 봉사하는 기도,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0년 부처님 오신 날에 간디의 “세상의 일곱가지 죄가 없는 사회"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상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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