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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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으로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안겨주자!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윤석우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아물기도 전에 올해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가 터지면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지난 1월 10일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는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꽃다운 나이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우리 지역이라고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1월 18일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부탄가스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2개 동이 전소되고, 소방작업에 200명이 넘는 엄청난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화재 발생일이 휴일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났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재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조선왕조 600년 역사를 간직해온 국보 1호 숭례문이 개인의 무모한 방화로 인해 허무하게 소실된 바 있다. 당시 숭례문에 설치된 불꽃 감지기는 30초 안에 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이 울려야 하지만 3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국보 1호가 허무하게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한마디로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충남지역을 둘러보면 총 966개(국가지정, 도지정 포함)소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그중 마곡사·대웅전 등 목조문화재는 총 257개소가 있다. 이 같은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지, 비상소화장치는 적시에 작동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 중요문화재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시를 대비하여 평소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매뉴얼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도 필요하다. 만일의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화재예방훈련을 실시해 우리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 정비계획은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자율 방화관리 개선, 문화재보호 초기대응기반 조성을 목표로 소방차 진입여건, 건축물 증․개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진압 작전 및 전술 수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한순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화재발생 시 완벽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해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은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겪으면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우리의 문화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충남도는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 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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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당면 과제천정배 전 국회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양극화를 청산하고 누구에게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야권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그 동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치권 밖에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들도 있지만 과연 대안세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정치세력이 새롭게 재구성돼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야당은 두 차례 대선에서 패배하는 등 다수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양극화 청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국가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조리와 기득권에 대해서는 확고한 개혁의 입장을 취하면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진보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 과제들을 세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정당 시스템은 풀뿌리 당원들이 보통선거권을 가지고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식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돼야 합니다. 이는 고질적인 계파패거리 기득권정치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넷째, 소통하고 포용하고 상생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당 내부 상호 간은 물론 지지자, 국민, 심지어 반대세력과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개혁세력이 널리 연대해야만 수권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개혁정치세력이 든든한 수권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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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엄마의 마음으로 아동보호 대책 근본적으로 수술해야유승희 국회의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충격과 우려가 큽니다. 문제의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5.36점으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기에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이번의 화를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572억 중 169억원만 책정하여 결국 국회에서 83억원을 증액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를 위해 양성과 선발 제도를 정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비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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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군사보호구역 49만㎡(약 15만평)해제 환영한다”남은 2,3차 해제 예정지역 원활추진 위해 노력 추가해제 가능여부 검토 규제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방부가 심의를 통해 군사 보호구역 중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일원 49만㎡(약 15만평)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 4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조치로 대홍리 일원 약 15만평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본 의원은 군(軍) 탄약창 설치로 40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였던 천안시 서북구 일부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3년 12월 전국 탄약창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및 국방위의원 10인 공동토론회를 주관한데 이어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 지난 4월에 국회 대정부질문 과 국방위에 출석하여 탄약창보호구역 축소와 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9월부터는 한민구 국방부장과,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 3탄약창장을 만나 탄약창 지역 주민들의 상태적 박탈감과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해 왔다. 이번 국방부의 탄약창 주변지역 보호구역해제 확정으로 지난 6월 1차로 해제 예정되었던 15만평에 대한 지정해제가 완료 되었고, 이어 해제가 예정된 2차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 산정리, 4검문소 등 14만6,000㎡(4.4만평) 3차 도하지역 27만㎡(8.2만평)가 2015년 하반기 까지 순차로 원활하게 해제 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3차까지 해제가 완료되게 되면 3탄약창의 영외 군사보호구역의 20%인 91만㎡(28만평)가 해제 되게 된다. 국방부는 3탄약창의 남은 군사보호구역중 추가 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선은 정확하기 산정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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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한수원 해킹 사태를 불렀다김영환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해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15일 이후 원전 내부 문서가 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됐다. 정부는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문서가 유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범인 검거는커녕 해커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한수원 내부문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 얼마나 큰 피해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라고 지칭하는 해커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해커인지, 북한이 연계되어 있는지, 원전반대가 목적인지 돈이 목적인지 등 모두 오리무중이다. 해커는 성탄절부터 고리 1·3호기, 월성 2호기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축복과 사랑의 날이 충격과 공포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성탄절을 맞았다. 불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원전의 내부 설계도면이 유출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정부는 큰 일 없다는 식이다. 무슨 걱정이냐는 식이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이런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스란히 맡겨야 한다니 분노가 치민다. 무엇보다 현재로선 빠른 시일 내에 해커를 검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조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망을 처음부터 새로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2010.6~2012.6) 시절, 전력계통은 물론 교통·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완벽하다고 믿는 망분리 시스템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파괴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수원 사장에게도 이를 경고하고 실제 사이버테러에 안전한지 실험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번번이 관계당국은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원전의 사이버 안전을 한수원에 맡겨서는 안 될 상황이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킹 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동시에 엄중하고 정밀한 사이버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국가 기간망 전반에 대해 해킹가능시험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해킹추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가 언제 해킹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해커에게 조롱당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것인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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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민생주의가 답이다.국회의원 김영환 새정연의 당권주자로 이른바 빅쓰리가 거론된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대혁신을 한다면서 당의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믿겠는가? 이 구도가 굳어진다면 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대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번 전대는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국민 관심이 없는 3무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총선.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고 국민의 지지가 바닥인 백척간두의 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무슨 상관인가? 국민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탈피와 철저한 변신, 노선과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있어야 한다. 당권주자 빅쓰리가 너도나도 중도를 내세운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당을 위기에 빠뜨린 과거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무엇을 잘못 했고 뭣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미래 비전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은 불가능하다. 일관성을 잃고 말로만 중도를 내세운다고 해서 국민은 믿지 않는다.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대결과 투쟁을 일삼고, 진보.강경.시민세력과 연대에 치우쳐 국민들에게 불안한 세력으로 비쳤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보다는 정쟁에 매몰되고 발목잡기와 막말과 장외투쟁을 벌였던 구태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중도는 중도온건합리 노선이다. 진보강경 투쟁주의 노선을 청산하지 않고는 진정한 중도가 될 수 없다. 과거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중도는 중도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중도의 가면을 쓴 ‘슈도(pseudo)중도’일 뿐이다. 당의 노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논쟁도 하지 않고 적당히 봉합하려는 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을 회피하는 것이다. 중도주의가 내면화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끌려 중도에 편승하는 중도꼬리주의다. 주요계파 수장이라는 이유로 비대위원이 되었고, 그 기득권을 이용해 이제 당권주자로 나서는 빅쓰리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당을 망치고 선거패배를 불러온 진보강경 투쟁주의 노선과 확실히 결별했는가? 당내외의 어떤 반대나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중도온건합리 노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중도를 내세우는 것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태도가 중도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양극단을 제외하면 국민의 70%가 중도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큰 생활인의 평균적 정서가 중도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원내활동과 모든 결정을 여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온건합리와 민생을 제일로 하는 중도.민생주의가 답이다. 지나친 정치투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쟁을 탈피해야 한다. 야당다운 야당이란 비판과 견제를 하되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을 말한다. 대안제시와 타협을 하지 않고 반대와 투쟁만 일삼는다면 영원한 야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경제활성화를, 분배와 복지뿐만 아니라 성장과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국가안보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노선정립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노선투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새정연의 진정한 기사회생의 길, 환골탈태의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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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환영한다”특별한 희생에 배려는 아직도 아쉬움 남겨 친환경적 화력발전기술개발 정부가 나서야 안전행정위원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원별 표준세율이 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이 13.3배나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원자력발전도 3.3배나 많은 사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더욱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달리 분진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발전소 소재지에 각종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비용부담 차원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추진하려던 원자력발전소 수준까지 인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정부는 연도별 단계적 인상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화력발전의 지원금(0.1원)은 원자력(0.2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화력발전연구센터를 충남에 만들어 친환경적인 화력발전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안전행정위 동료의원들게 감사드리며 무탈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박 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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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적극적 사고로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하자- 이동우 공주소방서장 - 새하얀 눈이 눈부신 아름다운 계절이 왔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불과 관련된 난로, 전기설비 등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화재사고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마련이다. 지난 3년 동안 겨울철기간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총 3,072건인데, 이중 46.9%에 해당하는 1,441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으며, 화재로 24명이 사망하고, 237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이번주 연이어 내린 폭설과 부쩍 추어졌으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갑자기 추워지는 이러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주택 및 공장 등 화재발생이 예상된다. 겨울철은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을 실천하는 시기로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화재는 사소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화재원인의 대부분이 담배꽁초, 음식물조리,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누전, 합선, 과도한 전력사용 등 전기적인 요인이 그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화재위험 요인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시설과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사고에서 ‘나부터, 우리부터’라는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될 때, 바로 그때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시점일 것이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관심과 실천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몸과 가슴으로 화재예방을 습관화해 행동으로 표출되게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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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이야, 바보야!김영환 국회의원 새정연 전당대회 논쟁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당내논쟁으로부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로. 당권·대권 분리나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 보기에 ‘당신들만의 당권싸움’으로 비친다. 마이너리그다. 국민이 바라는 메이저리그는 ‘새정연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야 바닥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당 지지율을 높여,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희망이 생긴다. 첫째, 스마트한 새정연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독선의 2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기 보다는 국민을 가르치려 하고, 우리의 신념과 주장에 따르라는 자세는 지극히 위험하고 불순하기조차 하다. 정치권은 국민의 반 발짝 앞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대중노선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동안 경제와 민생,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나 집권세력과의 대결에 몰두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통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NLL대화록 사태,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장외투쟁 등이 그렇다. 야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뭘 했는지,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뚜렷이 내세울 게 없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중도·온건·무당파 층으로 외연확대 보다는 진보·강경·시민세력과의 연대에 치우쳤다. 당이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민심을 소홀히 하고 시끄러운 소수에게 끌려 다녔다. 우리의 주장과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론과 선거를 통해 심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넷째, 의회활동 중심의 품격 있는 정치를 해왔는가 아니면 발목잡기와 막말, 장외투쟁 등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는가 반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장외로 나가는 야당에게 지지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당이 시민단체냐는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발목잡기와 연계투쟁, 막말과 농성 등 구태정치를 국민은 꿰뚫어보고 있다. 당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자해행위다. 극단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다섯째, 비판·견제를 하되 타협하는 야당론을 정립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와 투쟁 위주의 선명 야당론을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한다. 과거 민주-반민주 시대에 집권세력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이 아니라 협상하고 절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을 바라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섯째,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대결을 일삼는 투쟁주의를 폐기하고 정책대안으로 경쟁하는 수권정당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공격과 분노와 항의는 부정적 프레임이다. 상대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과 심판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상대 보다 더 낫다는 신뢰를 얻지 못할 때 모든 것은 허사이다. 희망적, 긍정적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노와 투쟁은 희망과 대안을 이기지 못한다. 전당대회에 특정인이 나오느냐 마느냐, 룰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계파주의 수렁에 빠지는 길이다. 당권 주자들의 노선과 입장과 전략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새정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과 논쟁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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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사직권고에 대하여국회의원 박완주 오늘 국회의장에게 ‘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사직권고’공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셔서 사실관계와 사직의 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장애인당구협회 회원들로부터 회장직을 권유받고 수락했는데, 어려운 장애인 체육단체의 현황을 듣고 미력하나마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당구협회는 전국 1천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서 전국 16개 시·도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당구이니 만큼, 당구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경기를 즐기고, 교류를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지난 2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단체는 일반 체육단체에 비해, 다른 장애인단체에 비해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었고, 장애인당구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정식 가맹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행사를 하나 개최하려고 해도 후원받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당구협회 회장직이란 월급이나 활동비는 전혀 지원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후원회비로 제 월급에서 조금 떼어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회원배가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올해 4월, 장애인당구협회가 장애인체육회의 정식가맹단체로 가입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좋은 소식 후에 장애인당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실 겸직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안에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미약하나마 2년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비록 회장은 아니지만, 장애인당구협회가 안정적인 체육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 돕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도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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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늘더니 이혼도 늘고 한부모가족도 늘었다국회의원 황 인 자 - 다문화가족의 이혼, 2005년 4,171건(3.3%)에서 2013년 10,480건(9.1%)으로 3배 증가 -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5.4년...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책 절실 부부 갈등, 문화적 차이,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이혼, 사별 등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의 총 이혼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71건(3.3%)에서 2013년 10,480건(9.1%)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중 사별, 이혼, 별거 가구는 전체의 6.4%(18,041명 추정), 이 중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가족의 비중이 48%(6,239명)였다.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2 다문화 인구동태통계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의 결혼과 이혼율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동태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혼인율(8.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도 19.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다문화가족 이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5.4년으로,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모 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470명이다. 1999년 49,507명이었던 외국인주민이 15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거주 인구 100명당 3명은 외국인주민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2008년 58,007명, 2009년 107,689명, 2014년 204,204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 수에서 그들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다양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자녀 수 증가, 이혼, 별거 등에 따른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증가 양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부모다문화가족의 가장이 여성인 경우 이혼 및 사별 과정에서 배우자 및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를 보조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히 언어 취약성, 취업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계 활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남성인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충동, 알코올 사용 장애, 삶의 질 등에서 혼인 상태의 남성보다 삶의 질에서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경우 정신건강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나큰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방치하여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나 남성 배우자, 가족들에게 절실한 양육 정보와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하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국 사회로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사회참여, 인식제고, 인권보호를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부의 치열한 노력과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3.8.1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어 이들 자녀가 한국인 부모와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그들이 한부모다문화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가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가족 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소수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검정고시, 예체능 교육 등 맞춤형 진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14년 53명). 앞으로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충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자녀 중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이 대부분(8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가부는 외국인주민자녀의 연령 분포 및 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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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가을 철도여행 녹색 지구를 가꾼다.코레일 도담역 역무팀장 우동구 청명한 가을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이런 날에는 집을 나와 배낭을 메고 산하를 여행하고 싶은 욕망은 저절로 생긴다. 며칠 전에 남한강이 금수 산을 감싸고 유속이 느려진 청풍호를 끼고 자전거를 타고 가을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다. 갈바람은 자전거 바퀴에서 들국화 흐드러진 들녘으로 스미고 웃음소리는 길 위로 흩어지는 모습은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저 짙푸른 가을하늘에 낭만적인 여행을 아로새길 기차여행을 추천하고자 한다. 청량리에서 기차로 한 시간 사십분 여행하면 제천 역에 도착한다. 청풍호반의 고장이다. 제천 역에서 승용차로 십여 분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문화 의림지가 있다. 싸움을 위해 건설한 성도 아니고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 저수지를 만든 유산이기에 더욱 뜻 깊다. 의림지를 둘러싼 수 백 년의 송림의 솔향기는 도시인의 무거운 머리를 식혀주기에 안성맞춤이다. 의림지에서 약 30분 승용차로 달리면 청풍호가 나온다. 금수산과 월악산의 험난한 모습을 어머니 품속처럼 청풍호가 조용히 껴안고 비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물론 자가용으로 청풍호반을 드라이브할 수도 있지만 녹색지구를 가꾸는 차원에서 기차여행을 추천하는 것이다. 코레일과 연계하여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수,금,토,일 주 4회 오전 10시에 제천 역을 출발한다. 여행 코스는 의림지-한방티테라피-동문시장-청풍문화재단지-청풍호 유람선-능강솟대문화공간-제천역 시장으로 가격은 13,000원으로 알차다(문의처:043-645-3600). 기차여행의 별미는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으뜸이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사색을 즐기고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여행인가. 모처럼 가족이나 연락 뜸하던 동창생을 모아서 가을 기차여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덤으로 기차여행은 이산화탄소를 줄여 녹색지구를 직접 가꾸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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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은 중단돼야 한다!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 우리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 안이든 밖이든 마음놓고 말하고 글쓰고 사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사찰은 중단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사찰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첫주에만 독일의 '텔레그램'사용자는 124만명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사찰 파동은 지난 달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주요 포털 관계자까지 참석시켜 대책회의를 열고 게시되는 글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법 상 게시글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만이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감청영장을 가지고 감청을 한 것이 아니라 서버에 보관된 과거 게시글 내용을 들여다보았다는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력의 감시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신상정보는 1000만 건이 넘어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두 배에 이르렀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건수도 지난해 1년 새 5천 건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역시 무려 6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5년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현재 80대로 급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이버 상의 빅 브라더로 군림하려 하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우선 불법적인 사이버 사찰 계획을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하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감청 등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야 합니다. 사법부도 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사이버 수사가 투망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사찰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 안이든 밖이든 마음놓고 말하고 글쓰고 사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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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고도(百濟古都) 공주의 도시재생공주시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장 강 정 길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지난 4월에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공주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 14%에 불과하다. 이처럼 열악한 공주시의 재정 때문에 오시덕 시장님께서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열성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오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을 펼쳐와서,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입과 보조금 지급,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등 수동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자원배분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었고 실제로 지방정부는 인적·물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또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자생적 전략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민족문화의 원천지인 우리 공주시는 지역에 산재한 훌륭한 역사문화자원과 고유성에 바탕을 두고 민·관·산·학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성장의 동력을 구동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공주시의 경우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 우리 공주시와 같은 세계의 역사도시들은 앞다투어 그 경쟁에 나서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적 요소는 문화(文化)로서, 도시경쟁력과 창조경제의 원천이 된다. 문화산업은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아 그간 문화의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 산업의 문화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제조업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적 코드가 상품생산에 접목되지 않고서는 산업경쟁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역사문화도시인 공주시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 공주시에 산재한 역사유적, 전설, 설화 등의 문화원형을 발굴 가공하고 이를 테마별·소재별·계절별로 연결하여 구성하면 훌륭한 역사문화 관광코스가 되며 스토리텔링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고, 장소성에 기초한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창극, 오페라, 소설 등 각종 문화산업화로 연결되어 우리 공주시는 ‘전통을 창조’하는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한 모델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아울러 공주는 서구의 석조 문화도시와는 달라 과거도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형복원 보다는 ‘창조적 고도골격 회복’을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역사적 실체를 보존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유적 주변의 주민 생활공간을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주는 국가 문화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 중앙정부가 당연히 보존의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예산 투입으로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고 정비할 때 비로소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최소한의 문화재 보존에만 치중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여 역사문화자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이라는 인식만 심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손실보상과 보조금 지급 등 고도의 특성에 맞는 주민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주의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기본계획(2009)’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진흥기반 조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주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워낙 장기계획인데다 예산규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대부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주를 방문하여 ‘공주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과 관련법 개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주민들, 진정성과 추진력으로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의 주춧돌이 되실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들,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면서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인 박수현 의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등 우리지역 유력인사들의 모든 힘을 규합하여 대통령 공약이행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십년간 문화재보호법 아래서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노고를 승화하고 아울러 세종시에 양보한 시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강조해서 결론적으로, 공주는 백제고도로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과 고유성을 성장동력으로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외지이탈을 막고 관광객을 유입하는 전략으로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며, 정부도 고도공주는 지역주민만을 위한 하나의 중소도시이기 보다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국가적 역사문화자산으로서 정부가 공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추진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주시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주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대한 저해요소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공주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정부예산의 뒷받침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가적 예산확보가 중요하고, 넷째, 예산을 시급하지 않은 도로나 교량 등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분산사용 보다는 거시적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며, 다섯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엄격한 보존과 정확한 고증을 주장하는 역사학자와 문화재 전문가들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도육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고도육성포럼을 구성하는 등으로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도육성사업을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기초단계로서 인식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어떻게 도시재생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효과적인 정부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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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중 음주가무 이젠 근절돼야단풍철이 다가오자 때를 만난 듯, 관광객을 가득 태운 대형버스가 무리지어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이...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든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풍을 즐기기 위한 가족 및 직장단위 등 대단위 이동이 많은데다 특히,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느슨해진 안전의식과 절기상 일교차에 의한 짙은 안개가 잦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일부 관광버스는 승객들이 술에 취해 고성능 음향기기에 맞춰 춤을 추다보니 차량도 덩달아 춤을 춘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근절돼야 함에도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또한 운행 중인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엄격히 금하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하며 승객과 하나 되어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반복되는 음주가무 행위, 그로인해 점점 다가오는 재앙을 간과하고, 단속을 피해 요행으로 오늘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운이 좋은 것일까.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적극적인 의식변화가 필요 할 때다. 주변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각종 법규위반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알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법행위 이기 때문이다. 이제 일류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류 희 열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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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은행털이 위험천만도로마다 노란 은행나무 단풍이 한창이다. 이에 맞추어 주렁주렁 은행열매가 노랗게 익어 매달려 있다. 하지만 은행나무 가로수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이런 가을에 증가되고 있다. 은행나무 가로수 길 가장자리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불법정차 해 두고 은행을 따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은 교통량이 많은 시내 도로보다는 시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이런 은행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은 길 가장자리가 좁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은행을 털다보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다. 또한 은행나무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해당되면 절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이 혈액순환 등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한다지만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다보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경감 윤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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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은 사고(思考)의 전환으로부터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운전자가 된다면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무시 등등 잘못된 운전 습관들이 도로 위에서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1일 현재 인구 33만인 천안서북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2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이 중에서 보행자 사고는 15명으로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만으로 교통법규준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선진교통문화 지수가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미 대형 참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여건, 시설물, 교통통행량, 운전자와 보행자 특성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계절별, 테마별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도로구조 개선에 앞서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긍정적인 사고(思考)의 전환을 통해 올바른 운전습관과 보행습관을 길들인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만 아니면 되겠지, 내 가족만 아니면 되겠지’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자세만 갖고 있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절반은 달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교통사고(交通事故)예방은 사전에 약속된 규정 안에서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사고(思考)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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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이창수> 112신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들의 유형에는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지구대·파출소등 관공서에 찾아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범죄의 예방과 검거, 공공의 질서유지, 국민의 신체와 생명의 보호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들을 상대하느라 경찰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주취 소란 행위로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 및 시민이 받을 간접피해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경미범죄의 예외사유(다액 50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주거가 확실치 않을 때 체포가능)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청구 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만 한다고 해서 소란·난동행위가 완벽하게 근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전에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음주습관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등을 바꿔나가 정작 중요할 때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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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남이 아닌 우리다.<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이창수>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에 약 7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장점 중 하나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우리와 그들의 문화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 출산 시대에 결혼 이주민 가정은 우리에게 복덩이가 아닐 수 없다. 결혼 이주민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마다 약 2만5천 명씩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는 달리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남성들의 폭력, 시부모의 심한간섭과 구박,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 갈등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 폭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장애는 다문화가정 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이주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다문화사회는 그 장단을 지닌 채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잠재적 갈등과 반(反)다문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개방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즉 나와는 다른‘그들’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우리’로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말이다. 다양한 민족, 계층,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다문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다문화사회를 올바르게 형성시키는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최후까지 풀어내야할 숙제다.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우리 땅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또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싸늘한 시선을 180도 바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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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율관세 유지위해 관세율 국회동의 받아야WTO 등 모두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제외해야 박완주 의원“쌀은 식량안보 보루이자 정서적 마지노” ---------------------------------------------------------------- 정부의 쌀 고율관세는 동의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WTO에 제출할 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관세화 방침 이래 농업인단체· 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서 6차례 논의 끝에 관세율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세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을 주장해 왔는데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관세율에 있어서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동의하지만, 양허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농민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는 이제 발표한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회원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당부드린다. 국회의원 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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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김영환 국회의원 당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당이 표류하고 있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점입가경이다. 왜 이토록 표류하는 난파선에 이리도 상왕이 많은가? 아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중진은 왜 이리 많고 계파는 하도 많아 다 셀 수가 없다. 이제 분명한 것은 난파선에 오를 선장은 없다. 집권은 이제 가물가물하다. 당이 분해될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왜 이리되었는가! 모두가 先黨後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사망을 부른다. 원내대표가 두 번의 세월호에 대한 여야합의를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도 애시당초 무리인 비대위와 원내대표의 겸직을 유지한 것도 다 過慾이었다.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조급증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過猶不及! 위의 모든 행위에 앞서 정파적 이해가 있다. 정확히 총선공천을 앞두고 공천학살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의원들이 정파의 파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지지율은 하락하고 당은 표류하고 나라의 운명은 가물가물해졌다. 우리 앞에 나라도 당도 국회도 視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제발, 우선 먼저 할 일은 야당이 국회로 민생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총을 열어 결정하자. 우리가 국회를 떠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이에 국정원 댓글사건이 면죄부를 받았다. 도대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고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모순된 판결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노숙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게 한 사건이 아니던가! 그 사이에 서민증세가 시작되고 국정혼선과 난맥이 계속되고 있다. 힘없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조차 국정을 방기하고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난파의 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제발 장외투쟁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의원들의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당장 국회상임위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과 세월호 특별법의 관철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단 말인가?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이 점점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선을 넓게 써야 한다. 그래야 요지부동의 대통령과 여당을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가 있다. 지금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세를 극도로 불리하게 만드는 장외투쟁노선으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비판·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기와 전선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진을 치니 패배가 불을 보는 듯하다. 둘째, 당장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선 실무협상팀을 교체하고 지난 두 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검추천을 포함한 진일보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 합의를 이룬 후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진퇴를 물어도 늦지 않는다. 원내대표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며칠 있으면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 유가족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실망을 안겨준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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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자경위 이창수(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CPR)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는 정확히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쉽게 말해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을 강제적으로 쥐어짜서 멈춰있는 혈액을 온몸에 돌리게 하여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ABC, CAB 방법이라고 해서 기도확보, 인공호흡, 가슴압박 순이네, 가슴압박이 먼저네 주장을 하지만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최신 개정판에선 이제 A와 B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슴압박을 실시하라고 개정되었다. 가슴압박이란 가슴의 정중앙을 양손을 겹치게 깍지를 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온몸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눌러 분당 120회 라는 빠른 속도로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심장정지 후 1분이내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아나지만, 4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엔 50%의 확률, 6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 사망할 확률이 더 크고, 운 좋게 살아난다 해도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8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살아날 확률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정지 후 4분까지를 ‘골든 타임’ 이라 부른다.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심장정지 후 생존율이 3.3% 이며, 그나마도 뇌손상 없이 생존하는 경우는 1% 정도다. 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19.5%, 일본 오사카 12%, 미국 시애틀 8.1% 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수치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한 가정 또는 일반적인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로 매우 낮다. 이 같은 이유는 일반인들이 괜히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응급환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하는 법적 방안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효되어, 응급 상황에서 주위의 사람이 구조자로서 한 응급 처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책하여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릴 대상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 또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꺼져가는 가족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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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웃갈등의 요인 층간흡연경위 이창수(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대한민국 국민 4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최근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화장실에서 핀 담배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위 아래층으로 퍼져나가고, 공용계단 및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파트전체 공동구역으로 냄새가 퍼져나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이 아니라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심각하게 여겨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층간흡연 문제를 조정할 대책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선 층간소음보다 층간흡연이 더 괴로울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직접 흡연자 뿐 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의 4분의 1 정도의 흡연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4만6천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가 공인하는 '금연아파트'가 생겨났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흡연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흡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 그 요지다. 흡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다. 하지만, 혐연권도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를 말한다. 둘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지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흡연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들 간에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하고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아파트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층간계단등에 비치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파트 외부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흡연을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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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병사를 재조명하면서 靑陽義兵祠宇(약칭, 靑義祠) 건립을 제안한다.」청양군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청양은 홍주의병의 본향이다. 구한 말 청양의병사는 홍주의병의 기조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청양과 홍주는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예로부터 충절의 유서 깊은 고장으로 홍성과 청양을 일컬어 홍양지역 이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청양의병이 홍주의병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 면을 광복절에 즈음하여 청양의병을 재조명코자 한다.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자 우부승지를 지낸 홍성의 이설과 김복한은 상소하고자 상경하였으나 경무청에 구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청양의 면암 최익현도 을사5적 처단을 상소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홍주향교에서 전교를 지내던 청양거주 안병찬을 비롯한 지역의 선비들은 “실권 없는 나라에 상소는 무슨 상소냐”며 거병할 것을 제의하니 수백 명의 우국지사들이 호응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이후 정산에 낙향하여 가산을 정리 거의 준비를 하던 전 참판 민종식을 응원군으로 최익현을 맹주로 추대하고 1906. 3. 17일 거병키로 하였으나 이틀 전 면암은 전북 옥구 임병찬의 건의로 호남지역에서 거의하여 후일 호서와 호남지역의 의진을 형성 호응하기로 약조하고 태인으로 거점을 옮기니 민종식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서 청양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을 규합하여 홍주성을 공략하는 홍주의병에 불을 당 긴 것이 청양의병으로 청양은 홍주의병의 본향인 것이다. 민종식을 의병대장으로 하는 의진은 청양장날인 3. 17일 계획대로 홍주성으로 출정을 하면서 중간지점인 광시장터에서 의병을 규합하니 모인 군중이 3천여 명으로 편대를 정비 3. 18일 홍주성으로 진군을 했다. 경무성 경무국장 출신인 홍성군수 이교석은 조양문에서 의병을 회유 입성을 거부하였고 의병 수뇌부의 중의에 따라 공주로 말머리를 돌려 비봉면 중묵리에 이르렀을 때 공주와 서울시위대 병력200명이 청양읍에 휴식중이라는 소식에 화성면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관군과 일본군이 새벽에 기습, 의병 40여명이 붙잡혀 공주로 압송되어 의병의 1차 전투는 실패했다. 민종식은 5.12일 청양의 안병찬 이세영 채광묵 등과 부여 이용규의 협력으로 1천여명의 의병으로 다시정비하고 홍산을 거쳐 서천읍을 점령 이종석 서천군수를 구금하고 비인과 보령 남포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의병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광천을 거쳐 결성에서 1박을 한 후 홍주에서 대항하는 적군을 격파하고 성중에 포화를 퍼붓자 적군과 거류 일본인은 북문으로 달아나 예산으로 도망가 홍주성을 점령하니 청양에서 출정한지 63일 만인 5월 19일이다. 이처럼 청양에서 거의한 청양의병은 홍주의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핵심투사와 의병 그리고 3.l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보훈처 공훈록에 오른 인원만으로도 164명으로. 이는 어느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청양은 진충보국의 충절의 고장 1번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구전과 짤막한 기록에 의존되고 있을 뿐 이들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없어 후세의 체험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보존 관리방안이 없어 못내 아쉽던 차에 감히 “가칭”청양의병사우(약칭, 靑義祠) 건립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료집(국가보훈처), 홍주의병실록(유족회). 한국의병사(푸른솔나무, 김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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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안전거리 확보필수요즘처럼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선행차량이나 반대방향에서 마주하는 차량에 의해 진행차량으로 물이 튀겨 차량 앞 유리창이 보이질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차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앞 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빗물에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쉽게 정차되지 않거나 차량자체가 전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도로의 경우 노면에 물이 많이 고이기에 앞에 주행하는 차량과 반대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물튀김을 일으키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운전하는 것이 필수다. 또,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일기상태로 인한 국지성 호우 시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빗길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윤치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낮에도 전조등 켜기 생활화 해야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대형버스들이 주간에도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대 차량에게 버스의 진행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졸음운전 등 부주의 사고가 많을 때는 더욱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들이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한다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쉽게 인식시켜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간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햇빛에 의해 차량의 이동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아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낮 운전시 차량운전자들도 주의해서 운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하지만, 특히 전조등을 켜고 주행함으로써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이 차량의 속도와 진행방향을 쉽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돌 및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생명과 물적피해 예방의 성과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주간에 차량을 운행할 때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자. 윤치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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