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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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은행털이 위험천만도로마다 노란 은행나무 단풍이 한창이다. 이에 맞추어 주렁주렁 은행열매가 노랗게 익어 매달려 있다. 하지만 은행나무 가로수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이런 가을에 증가되고 있다. 은행나무 가로수 길 가장자리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불법정차 해 두고 은행을 따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은 교통량이 많은 시내 도로보다는 시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이런 은행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은 길 가장자리가 좁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은행을 털다보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다. 또한 은행나무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해당되면 절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이 혈액순환 등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한다지만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다보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경감 윤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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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은 사고(思考)의 전환으로부터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운전자가 된다면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무시 등등 잘못된 운전 습관들이 도로 위에서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1일 현재 인구 33만인 천안서북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2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이 중에서 보행자 사고는 15명으로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만으로 교통법규준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선진교통문화 지수가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미 대형 참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여건, 시설물, 교통통행량, 운전자와 보행자 특성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계절별, 테마별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도로구조 개선에 앞서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긍정적인 사고(思考)의 전환을 통해 올바른 운전습관과 보행습관을 길들인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만 아니면 되겠지, 내 가족만 아니면 되겠지’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자세만 갖고 있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절반은 달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교통사고(交通事故)예방은 사전에 약속된 규정 안에서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사고(思考)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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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이창수> 112신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들의 유형에는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지구대·파출소등 관공서에 찾아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범죄의 예방과 검거, 공공의 질서유지, 국민의 신체와 생명의 보호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들을 상대하느라 경찰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주취 소란 행위로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 및 시민이 받을 간접피해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경미범죄의 예외사유(다액 50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주거가 확실치 않을 때 체포가능)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청구 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만 한다고 해서 소란·난동행위가 완벽하게 근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전에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음주습관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등을 바꿔나가 정작 중요할 때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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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남이 아닌 우리다.<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이창수>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에 약 7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장점 중 하나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우리와 그들의 문화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 출산 시대에 결혼 이주민 가정은 우리에게 복덩이가 아닐 수 없다. 결혼 이주민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마다 약 2만5천 명씩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는 달리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남성들의 폭력, 시부모의 심한간섭과 구박,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 갈등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 폭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장애는 다문화가정 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이주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다문화사회는 그 장단을 지닌 채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잠재적 갈등과 반(反)다문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개방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즉 나와는 다른‘그들’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우리’로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말이다. 다양한 민족, 계층,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다문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다문화사회를 올바르게 형성시키는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최후까지 풀어내야할 숙제다.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우리 땅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또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싸늘한 시선을 180도 바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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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율관세 유지위해 관세율 국회동의 받아야WTO 등 모두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제외해야 박완주 의원“쌀은 식량안보 보루이자 정서적 마지노” ---------------------------------------------------------------- 정부의 쌀 고율관세는 동의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WTO에 제출할 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관세화 방침 이래 농업인단체· 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서 6차례 논의 끝에 관세율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세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을 주장해 왔는데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관세율에 있어서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동의하지만, 양허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농민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는 이제 발표한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회원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당부드린다. 국회의원 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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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김영환 국회의원 당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당이 표류하고 있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점입가경이다. 왜 이토록 표류하는 난파선에 이리도 상왕이 많은가? 아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중진은 왜 이리 많고 계파는 하도 많아 다 셀 수가 없다. 이제 분명한 것은 난파선에 오를 선장은 없다. 집권은 이제 가물가물하다. 당이 분해될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왜 이리되었는가! 모두가 先黨後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사망을 부른다. 원내대표가 두 번의 세월호에 대한 여야합의를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도 애시당초 무리인 비대위와 원내대표의 겸직을 유지한 것도 다 過慾이었다.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조급증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過猶不及! 위의 모든 행위에 앞서 정파적 이해가 있다. 정확히 총선공천을 앞두고 공천학살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의원들이 정파의 파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지지율은 하락하고 당은 표류하고 나라의 운명은 가물가물해졌다. 우리 앞에 나라도 당도 국회도 視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제발, 우선 먼저 할 일은 야당이 국회로 민생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총을 열어 결정하자. 우리가 국회를 떠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이에 국정원 댓글사건이 면죄부를 받았다. 도대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고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모순된 판결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노숙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게 한 사건이 아니던가! 그 사이에 서민증세가 시작되고 국정혼선과 난맥이 계속되고 있다. 힘없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조차 국정을 방기하고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난파의 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제발 장외투쟁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의원들의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당장 국회상임위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과 세월호 특별법의 관철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단 말인가?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이 점점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선을 넓게 써야 한다. 그래야 요지부동의 대통령과 여당을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가 있다. 지금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세를 극도로 불리하게 만드는 장외투쟁노선으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비판·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기와 전선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진을 치니 패배가 불을 보는 듯하다. 둘째, 당장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선 실무협상팀을 교체하고 지난 두 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검추천을 포함한 진일보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 합의를 이룬 후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진퇴를 물어도 늦지 않는다. 원내대표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며칠 있으면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 유가족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실망을 안겨준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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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자경위 이창수(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CPR)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는 정확히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쉽게 말해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을 강제적으로 쥐어짜서 멈춰있는 혈액을 온몸에 돌리게 하여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ABC, CAB 방법이라고 해서 기도확보, 인공호흡, 가슴압박 순이네, 가슴압박이 먼저네 주장을 하지만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최신 개정판에선 이제 A와 B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슴압박을 실시하라고 개정되었다. 가슴압박이란 가슴의 정중앙을 양손을 겹치게 깍지를 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온몸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눌러 분당 120회 라는 빠른 속도로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심장정지 후 1분이내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아나지만, 4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엔 50%의 확률, 6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 사망할 확률이 더 크고, 운 좋게 살아난다 해도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8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살아날 확률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정지 후 4분까지를 ‘골든 타임’ 이라 부른다.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심장정지 후 생존율이 3.3% 이며, 그나마도 뇌손상 없이 생존하는 경우는 1% 정도다. 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19.5%, 일본 오사카 12%, 미국 시애틀 8.1% 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수치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한 가정 또는 일반적인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로 매우 낮다. 이 같은 이유는 일반인들이 괜히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응급환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하는 법적 방안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효되어, 응급 상황에서 주위의 사람이 구조자로서 한 응급 처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책하여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릴 대상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 또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꺼져가는 가족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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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웃갈등의 요인 층간흡연경위 이창수(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대한민국 국민 4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최근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화장실에서 핀 담배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위 아래층으로 퍼져나가고, 공용계단 및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파트전체 공동구역으로 냄새가 퍼져나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이 아니라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심각하게 여겨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층간흡연 문제를 조정할 대책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선 층간소음보다 층간흡연이 더 괴로울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직접 흡연자 뿐 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의 4분의 1 정도의 흡연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4만6천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가 공인하는 '금연아파트'가 생겨났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흡연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흡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 그 요지다. 흡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다. 하지만, 혐연권도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를 말한다. 둘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지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흡연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들 간에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하고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아파트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층간계단등에 비치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파트 외부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흡연을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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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병사를 재조명하면서 靑陽義兵祠宇(약칭, 靑義祠) 건립을 제안한다.」청양군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청양은 홍주의병의 본향이다. 구한 말 청양의병사는 홍주의병의 기조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청양과 홍주는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예로부터 충절의 유서 깊은 고장으로 홍성과 청양을 일컬어 홍양지역 이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청양의병이 홍주의병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 면을 광복절에 즈음하여 청양의병을 재조명코자 한다.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자 우부승지를 지낸 홍성의 이설과 김복한은 상소하고자 상경하였으나 경무청에 구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청양의 면암 최익현도 을사5적 처단을 상소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홍주향교에서 전교를 지내던 청양거주 안병찬을 비롯한 지역의 선비들은 “실권 없는 나라에 상소는 무슨 상소냐”며 거병할 것을 제의하니 수백 명의 우국지사들이 호응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이후 정산에 낙향하여 가산을 정리 거의 준비를 하던 전 참판 민종식을 응원군으로 최익현을 맹주로 추대하고 1906. 3. 17일 거병키로 하였으나 이틀 전 면암은 전북 옥구 임병찬의 건의로 호남지역에서 거의하여 후일 호서와 호남지역의 의진을 형성 호응하기로 약조하고 태인으로 거점을 옮기니 민종식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서 청양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을 규합하여 홍주성을 공략하는 홍주의병에 불을 당 긴 것이 청양의병으로 청양은 홍주의병의 본향인 것이다. 민종식을 의병대장으로 하는 의진은 청양장날인 3. 17일 계획대로 홍주성으로 출정을 하면서 중간지점인 광시장터에서 의병을 규합하니 모인 군중이 3천여 명으로 편대를 정비 3. 18일 홍주성으로 진군을 했다. 경무성 경무국장 출신인 홍성군수 이교석은 조양문에서 의병을 회유 입성을 거부하였고 의병 수뇌부의 중의에 따라 공주로 말머리를 돌려 비봉면 중묵리에 이르렀을 때 공주와 서울시위대 병력200명이 청양읍에 휴식중이라는 소식에 화성면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관군과 일본군이 새벽에 기습, 의병 40여명이 붙잡혀 공주로 압송되어 의병의 1차 전투는 실패했다. 민종식은 5.12일 청양의 안병찬 이세영 채광묵 등과 부여 이용규의 협력으로 1천여명의 의병으로 다시정비하고 홍산을 거쳐 서천읍을 점령 이종석 서천군수를 구금하고 비인과 보령 남포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의병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광천을 거쳐 결성에서 1박을 한 후 홍주에서 대항하는 적군을 격파하고 성중에 포화를 퍼붓자 적군과 거류 일본인은 북문으로 달아나 예산으로 도망가 홍주성을 점령하니 청양에서 출정한지 63일 만인 5월 19일이다. 이처럼 청양에서 거의한 청양의병은 홍주의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핵심투사와 의병 그리고 3.l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보훈처 공훈록에 오른 인원만으로도 164명으로. 이는 어느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청양은 진충보국의 충절의 고장 1번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구전과 짤막한 기록에 의존되고 있을 뿐 이들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없어 후세의 체험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보존 관리방안이 없어 못내 아쉽던 차에 감히 “가칭”청양의병사우(약칭, 靑義祠) 건립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료집(국가보훈처), 홍주의병실록(유족회). 한국의병사(푸른솔나무, 김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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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안전거리 확보필수요즘처럼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선행차량이나 반대방향에서 마주하는 차량에 의해 진행차량으로 물이 튀겨 차량 앞 유리창이 보이질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차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앞 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빗물에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쉽게 정차되지 않거나 차량자체가 전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도로의 경우 노면에 물이 많이 고이기에 앞에 주행하는 차량과 반대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물튀김을 일으키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운전하는 것이 필수다. 또,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일기상태로 인한 국지성 호우 시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빗길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윤치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낮에도 전조등 켜기 생활화 해야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대형버스들이 주간에도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대 차량에게 버스의 진행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졸음운전 등 부주의 사고가 많을 때는 더욱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들이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한다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쉽게 인식시켜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간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햇빛에 의해 차량의 이동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아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낮 운전시 차량운전자들도 주의해서 운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하지만, 특히 전조등을 켜고 주행함으로써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이 차량의 속도와 진행방향을 쉽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돌 및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생명과 물적피해 예방의 성과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주간에 차량을 운행할 때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자. 윤치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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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 있는 시간, 삶의 여백이 있는 시간, 8월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규 온 산하에 녹음이 짙어가는 8월입니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 푸름이 짙어 절정의 녹음이 되어갑니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8월의 의미는 쉼, 휴지(休止), 여가활동, 힐링으로 다가옵니다. 한 학기 동안의 학습에 지친 아이와 교수에 지친 선생님들이 쉼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을 하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또한 그 동안 미루어두었던 여가 활동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대는 여가 시간 활용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진정 경쟁력이 있는 재원이 되는 세상입니다. 일찍이 재독 철학자 한병철 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 교수는 현대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학벌·직장·연봉 등 자본주의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요소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서, 사람들은 홰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생존경쟁에 내몰려 진정한 여가의 의미, 쉼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겉만 부산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들은 성인들만이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 구성원입니다. 오늘을 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까지 피로사회에 살면서 피곤에 찌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사회상입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여름 방학은 그 자체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학기 동안의 쌓인 피로를 풀고 재 충전을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트렌드가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곳이 방송을 포함한 언론 매체들일 것입니다. 일전에 스카이라이프라는 방송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힐링채널 휴(休)를 선보였습니다. 방송 내용이라야 1시간에 10여 컷 정도의 화면을 배경으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숨 가쁜 시청률 경쟁 속에서 무한경쟁을 벌이는 케이블채널 업계에서 여유와 쉼, 여백을 지향하는 시대 사회상을 포착한 하나의 모험적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트렌드코리아2013, 김난도) 또 모 공영파 방송에서는 힐링을 주제로 한 프로가 인기 상종가를 기록하며 이 프로그램 출연 한 번으로 유명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지 등을 비롯한 지면신문 등에서는 전면을 할애하여 여가 활동 안내, 쉼, 휴지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세태이기도 합니다. 일전에는 모든 초·중 학생과 학부모의 로망이 되고 있는 민족사관고가 전국을 돌며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입시설명회에서 강조된 내용은 두 가지였답니다. ‘잘 노는 아이’와 ‘덕(德)’이었다고 합니다. 즉 여가활동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느냐는 것을 입시에서 강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지 그 요강에서 설명된 것이 ‘잘 노는 아이’였답니다. 잘 노는 아이란 끼가 있는 아이 즉 모든 일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아이가 잘 노는 아이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여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푹 빠질 때 학습을 잘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동안 여가 활동이나 쉼 등의 시간에는 진정한 休나 나만의 생활 공간에서 여백이 아닌 자기 계발의 시간이었습니다. 뒤떨어진 영어 실력을 보충한다든지, 목적을 가진 자기 계발서 등을 탐독한다든지 등 오히려 피로도를 높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진정한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진정한 쉼의 개념조차 없이 피로도가 높아만 가는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도 쉼이 아니요 또 다른 일상의 생활이 되는 ‘피로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름, 8월에는 기성세대들의 근시안적인 욕심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시간을 돌려주어야겠습니다.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에게 일상 생활 중에서 쉼이 있는 시간을 돌려주어야 겠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심신을 가다듬는 쉼과 휴지의 시간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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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아직도 모르시나요?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영미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시행(13.8.1)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위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등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로 현재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만큼 실천을 완수한 착한운전자들은 재접수 또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다. 다만, 서약기간 기간에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로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서약서를 접수하면 가능하다. 최근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착한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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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이버사기, 이렇게 예방합시다.”천안서북경찰서 경제팀 경장 박영미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행 각종 물품을 싸게 판다며 대금만 가로채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성수가 각종 콘도나 숙박권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중고사이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호텔 숙박권이나, 항공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그 대금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흔한 수법을 활용하는 가하면, 숙박권 등 경품을 빙자하여 추첨을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피싱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선 중고거래 사이트 등 이용 시 안전거래를 활용하고, 부득이한 거래 시에는 경찰청 넷두루미(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알리미)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을 검색하여 범죄 신고된 계좌인지를 확인하고 송금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물품사기 및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품을 공짜로 주겠다는 출처불명의 허위광고 등이 게재된 스팸메일이나 스팸메시지 차단하기 위한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각종 사이트 접속시에는 메시지에 전송된 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하기 보다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안전한 경로로 진입할수 있기를 권장한다. 또한 스마트폰 환경설정 보안메뉴에 “알수 없는 소스”허용 해제를 클릭하면 각종 악성프로그램이 저절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상의 직거래는 편리한 신속성 만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거래에 앞서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등 많은 주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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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본으로 돌아가자일반적으로 건축의 기본 3요소를 기능(機能), 구조(構造), 미(美)라고 한다. 이 3요소의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현대건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그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각 기능과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그 동안 구조와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실현 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계적 건축가들은 앞 다퉈 기하학적인 입면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건축 디자인의 영향은 우리나라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과 맞물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자유로운 곡선, 전체 입면의 유리 커튼월 계획 등 디자인 측면을 공공시설물 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경향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다른 기본 요소인 기능과 구조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을 한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중심의 건축계획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복잡한 설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비효율적인 공간이 구성되게 되었으며, 공사비 또한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건물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하여도 건물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최근 '패시브 하우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란 '자연열을 난방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함으로써 재실자가 열적, 공기 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물로, 일반적인 우리나라 주택 대비 난방에너지가 약1/10로 줄어드는 건축물'을 말한다. 1991년 독일에서 최초로 건립된 “패시브 하우스”는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을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건립하도록 각 종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패시브 하우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다. '패시브 하우스'의 기술요소를 보면 첫째, 건물의 형태는 최대한 단순히 계획 할 것. 둘째,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를 사용하여 건물 외부로 유․출입 되는 열 손실을 최소화 할 것. 셋째, 열 교환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것. 넷째 외부 전동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여름철 일사유입으로 인한 냉방에너지 부하를 감소시킬 것이다. 건물 형태의 단순화는 건물 구조체와 외부마감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이다. 물론, 패시브 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창호와 강화된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일반건축물 대비 약 15~20% 정도의 공사비가 상승된다. 그렇지만 외부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이 부분에 투자한다면 큰 공사비의 상승 없이도 '패시브 하우스' 건립이 가능하리라 본다. 더욱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이 약 25% 정도라고 하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종 에너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패시브 하우스” 건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하겠다. 우리시에서도 얼마 전 '온양6동 주민 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패시브 하우스로 건립하여 (사)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로부터 패시브 하우스(2.3L/㎡․년) 인증을 받았다.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축물이다 보니 중간 중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감독관, 감리원, 시공자가 하나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증을 받게 되었다. 공사과정에서 느낀 점은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기본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건물의 가장 기본은 튼튼하고, 계절에 따라 시원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가! '패시브 하우스'는 이러한 건축물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원칙을 준수했을 때 실현 가능한 건축물이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패시브 하우스'를 건립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눈에 보여 지는 화려한 외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에너지 절감효과와 건강한 실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처럼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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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피해자를 위한 고소 문화 확립 절실천안서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경장 박영미 얼마 전 중년의 남성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물품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2013.경 고소를 한 적이 있고, 금원도 돌려받았으나 물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피해, 피의자와 연락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몇 해 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 간 후 한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다가 얼마 전부터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신을 회피하고 있어 고소한 것이다. 담당 조사관은 민사적으로 소액심판 절차 등을 안내해주었으나 고소인은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도 까다로워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하였다. 얼마 전 우리나라 고소사건 접수율은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50배나 많고 기소율은 고작 18%에 그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위 사안의 피해자들도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연락되지 않으니 만나게 해달라는 이유, 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유도해 낼 이유, 민사소송의 유리한 지위나 증거를 찾기 위해 고소하는 등 실체적 진실, 형사처벌의 목적이 아닌 나름대로의 이유를 고소라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물론 우리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안들도 엄밀히 따지면 기망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사실오인으로 판단되면 무고로 입건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무분별한 고소는 수사력 낭비는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사범에 대한 단속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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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날의 추억?충남청 생활안전계 김덕진 경위 20여년 전 여름으로 기억한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대학선배와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 평소에는 더 없이 순한 사람으로 샌님이라 놀림을 받곤 했는데 특이하게도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해 다들 같이 술마시기를 기피하곤 하던 선배였다. 슬슬 취기가 오르자 그 선배가 자기의 무용담이랍시고 자랑삼아 하는 얘기를 한다. 며칠전에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 가서 집기류를 뒤집어 엎고 경찰관들과 멱살잡이까지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에는 온 가족들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부탁한 끝에 훈방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파출소앞 지나가는 것이 무서워 다소 멀더라도 일부러 돌아서 가곤 했던 시절인 것을 생각하면 그 선배의 그런 행동은 술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감행하기 어려운 객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배가 지금도 그 술버릇을 못 고치고 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그때와 같은 난동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의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난동 행위를 대표적인 공권력 실추의 사례로 보고 2013년 8월부터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단순 음주소란일 경우라도 그 장소가 관공서에서 한 행위라면 최소한 경범으로 처벌되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나 경찰관 대상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게 되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배상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같이 경찰이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실추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무시되는 국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나라는 법 준수 자체가 무시되고 사회전반의 무질서와 혼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권력이 존중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때 그 선배도 파출소에서의 소란난동을 부렸던 과거의 일은 먼 과거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이제는 부디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으로 변해 있으리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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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制憲의 의미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규 7월 하늘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작렬하는 태양, 푸름이 짙어 녹음이 산하에 넘쳐나는 칠월은 制憲의 달이기도 합니다. 제헌의 달 칠월을 맞을 때 마다 뇌리에 큰 파장과 울림을 동반하는 강렬한 어휘가 있습니다. 264! 수인번호 저항시인이자 의열단의 단원으로 독립 운동의 큰 별이었던 이육사 일제 강점기하에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선각자로서 독립운동의 큰 별이었던 이, 수인번호 264 조국 산하를 그리워하다가 치욕의 일제하 감옥에서 불과 7개월 정도의 차이로 해방의 조국을 보지 못하고 옥사했던 이. 이육사 시인이지만 나약한 지성이 아니었던 독립운동사의 큰 별, 행동하는 지성으로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민족의 위인, 그가 조국 산하를 그리워하며 부른 칠월의 노래가 후대들의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 고장 칠월은 청도가 익어가는 곳 그는 또한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조국 광복을 노래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복이 빛은 희미해져가고 일제 무단 통치의 도는 높아만 가던 시절, 암흑의 시절이었습니다. 독립의 깃발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변절을 하던 변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무력한 민초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 어둠을, 이 고통을 알렉산더의 ‘골디온의 매듭’처럼 단칼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초인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 제헌의 달 칠월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1948년 칠월 이런 위대한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제헌의 기쁨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제헌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인 단순히 헌법을 만든 것을 넘어 대한민국만의 법전이 제정되었으며 통치에서 완전히 자주권을 되찾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헌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비로소 법적으로 탄생되었으며 민족 사상 처음으로 국민 각자에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됐다는 데에 제헌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헌으로 완성된 법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도덕률 이전에 근대국가 성립의 척도가 되는 일면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세대들을 키워내는 교육현장에서 법률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래 세대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과 가치는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도덕률이자 관습인 법률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일 것입니다. 학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시절 몸에 익혀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규범과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가치에 우선하여 규율과 질서, 절제의 미덕을 배우고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인재만이 지구촌 시대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과 자질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정인 법을 지키는 것, 즉 준법정신은 곧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식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해야하는 교육현장에서 제헌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제헌의 또 다른 의미를 정리하며 칠월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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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경찰! 국민신뢰의 기본입니다.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사 이향숙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에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으뜸 원칙인‘청렴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에게‘청렴’은 평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공직자 부패의 시작은 간단한 커피한잔, 식사 한 끼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즉 가벼운 만남의 시작이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 공직자는 사회에 구부러진 곳을 바르게 펴서 올 곧게 하고, 막힌 곳은 시원하게 소통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 중의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는 모든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2014년을‘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정하고 반부패 청렴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 구현을 위해 매월 청렴도 향상 TF회의를 개최하여 전 기능별로 실질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실천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청렴 실천 분위기가 고조되어 청렴 의지를 되새기며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다가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인‘청렴’의식을 한 순간에 방심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발돋움할 수 없다. 이처럼 청렴과 경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결국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단편적 사고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청렴은 경찰관으로서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태도까지도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과 공복의식을 가지며 늘 청렴의식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스스로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하여,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사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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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삼각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박홍윤(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충주 시내에‘충주시민연합’이름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충주시와 연계된 관급공사나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소리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충주에만 있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 나라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의 하나이다. 지방행정과 정치의 부패는 지방자치와 분권화된 지방행정체제가 과거의 집행적 권한 중심에서 기획과 결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치 배분적 결정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권한의 강화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지역 언론이 침체되고, 관제화된 시민사회활동만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가정책이나 부패의 고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이 있다.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가 국가의 정책을 국익이나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밀접하게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삼자의 연계가 강철과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근 2달 동안 국가를 우울하게 만든 세월호의 근본원인이 철의 삼각에 의한 관피아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시민이나 주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관료집단, 지방의회의원, 지역 토호세력으로 형성된 철의 삼각이 지배하고 있다. 철의 삼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폐단은 지역발전의 침체, 지역 공동체의 파괴, 주민 상호 간의 불신을 키운다. 1995년 시작된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형사처분으로 물러난 단체장은 민선 1기에는 3명(1.2%), 2기 19명(7.7%), 3기 27명(10.9%), 4기 31명(12.6%), 5기 22명(9.0%)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구속된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인사부패이고, 다음으로 관급공사의 입찰 및 업체선정 등에서 벌어지는 정경유착이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왕국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견제 균형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토호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기보다는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을 한다. 지방자치제 부활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옷을 벗은 대부분 이유 또한 지역 토호세력이나 토목 건설업자와 연계된 이권개입이다. 철의 삼각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다. 또한, 이들을 감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이나 제도 또한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 때로는 이들 제도가 철의 삼각 부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징계제도나 자체감사는‘제 식구 감싸기’,‘자기 사람 보호 장치’가 되고, 처벌은 솜방망이가 되어 철의 삼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외지에서 충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주 지역 사회의 폐쇄성을 이야기한다. 강한 폐쇄성으로 끼리끼리 문화로 구축된 소집단에 자신들이 끼어들 수 없다고 한다. 유치원 학부모회부터 공직사회까지 연계된 학연은 타 출신 사람을 소외시키는 문화가 되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사회집단은 지역사회보다는 집단이익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철의 삼각 구조를 깨뜨리기보다는 더욱 견고하게 철옹성을 쳐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충주시민연합’이름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구는 모처럼 신선한 목소리처럼 들린다. 6.4 지방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었다. 몇 번 만에 큰 잡음 없이 치러진 선거다. 새로운 시장은 잃어버린 충주의 비전을 세우고, 잃어버린 시정의 신뢰성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문제를 투명하고, 신속하고, 시민이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만이 내 식구가 아니다. 시민이 내 식구이고, 지역 토호세력과 동문만이 내 편이 아니라 시민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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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하나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 입장만 반영 무늬마저 저버린 동반성장위 왜 필요한가 박완주 의원“중기대통령 2년 만에 완전 포기한 것” ----------------------------------------------------- 박근혜 대통령은 중기대통령을 내세웠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팽개치고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위한 것 이라며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심지어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단체를 믿을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강화해라’, ‘피해사실을 명확히 해라’,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고려 등을 내세웠다. 이는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 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소극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편향적 지수발표 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세미나와 공청회,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시기를 살펴보면 대기업 들러리의 전모가 드러나는데, 올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에 대한 3년 만기 시점이다. 재합의 신청기간을 공고하면서, ▲적합업종 조기 해제 ▲필요업종 최소 지정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등을 발표한 저의를 읽을 수 있다. 같은 날 발표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도 문제다. 평가등급을 ‘우수-양호-보통-개선’에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조정하면서 최저등급을 받아도 ‘개선’판정이 없어 작년과는 다르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KT, 삼성전자, SK C&C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지만 과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발주 취소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고, 포스코의 경우 동반성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우수등급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연속 최우수 기업’이라고 친절히 분류까지 해줬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밝힌 중소기업대통령은 거짓말이었음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대기업 편향적으로 확정된 운영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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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뜻을 새기며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규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의 유월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산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하의 푸르름이 절정을 향해가던 1950년 유월은 민족사 최대의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36년간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우리 민족은 빛을 다시 찾는 광복의 기쁨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쟁취한 빛 찾음이 아니었기에 태생적으로 아픔을 간직한 채 대한민국호는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산하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좌, 우익의 이념의 장으로, 20세기 유물인 이데올로기의 시험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의 광풍으로 인해 1950년 푸르른 유월, 우리는 민족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월은 장미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유월 붉은 장미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영국의 국화인 장미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웠던 대영제국의 영광의 시절 후광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장미가 세계인의 꽃이 된 것은 장미라는 꽃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매력을 개체와 종의 변화가 극심한 생태계에서 오랜 세월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개체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스스로의 능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미의 독한 가시는 장미의 고귀한 품위 유지에 결정인 이유라 봅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 선명한 붉은 빛 아름다움을 자신이 스스로 꽃잎을 떨구지 않는 한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는 타 개체로부터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장미의 아름다움이 남을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철갑인 가시라는 존재가 있기에 유월 장미는 그 붉은 선명성을 보존하고 자랑해 나가며 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유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스스로를 고귀하게 할 철갑인 가시를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장미가 그 처연한 붉음으로 국토를 아름답게 수놓던 1950년 유월에 철저하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 당하는 민족사 최대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할 가시를 미처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유월의 장미는 외침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조국 산하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세기에 벌어진 국지전 중에 가장 큰 규모였으며 가장 많은 인명의 살상과 재산상의 피해를 기록하며 세계인들의 뇌리에 한국전을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그 한국전이 발발한지도 어느덧 이제 6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하에는 포성은 멎었지만 분단은 남았습니다. 6·25전쟁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반공적 국가질서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쟁은 ‘적이냐 동지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조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간노선이나 협상노선은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 이념조차 공산주의와 동일시되거나 용공시되었습니다.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분단이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이미 60년 이상 지나면서 6·25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6·25전쟁 이후의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이 6·25전쟁 미 체험 세대는 6·25전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참극을 잊지 못하거나 여전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세대와 달리 훨씬 더 많은 자신감과 자주적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진출은 이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거니와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6·25전쟁 이후세대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에서 이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014년 유월 오늘의 북한은 아직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김씨 왕조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핵 포기가 정권의 붕괴라는 이상한 상황논리에 집착하며 오늘도 핵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지키고 조국 산하를 지키다가 산화한 선열들의 높은 은혜를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다. 유구한 역사와 그 유구한 역사의 유일한 적통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기리며 후손된 자로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 산하에 녹음이 짙어가는 유월입니다. 2014년 유월은 유월 붉은 장미가 저 스스로 고귀한 품격을 지켜나가듯이... 우리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문화, 우리 조국 산하를 지켜내고자 하는 정신적인 각성의 시간, 정신적인 가시를 키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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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기(바오로)”그는 누구인가?.청양군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시면 124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식을 접전하게 된다. 특히 124명의 복자 중 4분이 청양 분이라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 할 것이다. 그 중 한분이 이도기이다. 1. 이도기의 생애 이도기는 1743년 청양현(마을 미상)에서 태어났다. 그는 본디 지식은 없으나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신앙심이 두터워 천주교에 입교한 후 청양을 중심으로 보령, 홍주(홍성), 공주, 은진(논산 은진) 등지로 5~6회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사재를 털어 전교활동을 하여 가산이 빈약해졌다. 이도기의 이러한 선교행적이 소문나자 칠갑산 너머 정산현으로 피신 차 이사를 했다. 정산으로 이사를 온 후 그는 옹기점을 내고 마을로 옹기를 팔며 다니면서 정산에서도 전교를 계속했다. 그가 다녀간 마을 중 주민 모두가 천주교에 입교한 마을도 있었다. 이러한 행적은 그를 싫어하는 주민도 있어 김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그를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관청에 고발하겠다는 위협에 “잠시 피해있어라”라는 아내의 권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2. 옥살이와 이어지는 고초 정산에서도 이도기의 활동과 천주교리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을 무렵인 1797년 윤 6월 천주교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한용화가 충청감사로 부임하면서 천주교의 우두머리를 체포구금 할 것을 각 수령에게 명하자 정산현감 채윤전은 윤 6월 8일 포졸 10여명을 그의 집에 보내 체포 포박하였다. 포졸들은 포박한 이도기를 마을 인근 숲속 큰 나무에 매달고 숫한 매질을 하고 정산관아 감옥에 그를 가둬 1년여의 옥살이가 시작된다. 옥살이 중 장날이면 역촌 장에 끌고 나가 장꾼들이 보는 가운데 숫한 매질과 배교 할 것을 강요당했다. 장꾼들 중에는 동정보다 심한 욕을 하는 사람과 매질을 합세한 사람도 있었으며 정산현감 채윤전은 풍헌직 벼슬을 내려줄테니 배교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이도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신앙심이 무너질까 두려워 면회를 오지 말도록 하고 면회는 그의 아내만 하도록 하면서 신앙심을 지켜나갔다.. 곤장과 태질, 모욕과 배교설득으로 이어지는 옥살이 생활 1년이 넘은 1798년 6월 12일 채윤전 정산현감은 이도기를 죽일 것을 명하니 포졸들은 심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매질로 그의 나이 56세에 죽음을 맞이한다.. 3. 성지의 재조명과 내륙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1700년대 말 조선정국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역사기록에서 잘 알고 있다 하겠다. 이도기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내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1752~1801) 등을 체포하기 위한 박해로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정사박해의 대표적인 기록으로 제작연대와 작가는 알 수 없으나 이도기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구전되어 오는 것을 “정산일기”라는 표제로 전해오는 54쪽의 서책과 청양군지 등을 통해 정리 한 것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아직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이도기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당시 이도기가 죽음을 맞이했던 정산관아인 정산면사무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옥과 이도기의 작은 비라도 세워 성지로써의 가치를 부여함이 옳을 듯하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화성면의 줄무덤과 정산면을 잇는 600만명의 카토릭 인구의 성지로 청양의 동과 서를 잇는 아주 메리트 있는 순례코스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양은 청양읍을 중심으로 정산면과 화성면을 이동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늘어 경제유발효과가 클 것이고 종교의 관광자원과 청정청양을 축으로 하는 웰빙과 힐링을 겸한 내륙관광중심문화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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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높은 공주 석장리박물관의 특별전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2014세계구석기축제조직위원장 최 창 석 지금부터 4년 전인 2010년 4월 26일, 공주의 조그만 석장리박물관에서 아주 의미있고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2010년 특별기획전 “ 또 다른 세상 속으로 -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이었다. 그동안 다른 박물관에서 전혀 다루어보지 않은 구석기의 매장문화와 그 매장이 인류의 생각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특별전이었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 즉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성하기 위한 동물적 활동을 유지하던 인간들이 새로운 생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은 자를 다른 동물의 위해로부터 피하기 위해 매장을 시작한 것이다. 매장은 죽음을 객관화시키며 망자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표하는 동시에 망자와 그 가족 또는 사회 집단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절차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신세계와 관련해서는 원초적인 믿음과 종교의 형태가 탄생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매장의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고고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10여 만 년 전 중기 구석기 시대 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을 주제로 한 석장리박물관 특별전시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시 유물이 “구석기 시대의 왕자”라고 불리는 무덤과 유물이었다. 1942년 이탈리아 라구리아 지방 사보나 시의 해발 90m의 동굴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슬기 슬기 사람)의 인골이 2만 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인골의 키는 170cm 정도요 12~14세정도로 추정되는 청소년이다. 이 시신은 북남 방향으로 곧게 펴서 묻어졌고 머리 발 부분을 돌로 쌓아 보호하였다. 이 인골은 매우 화려한 부장품과 치장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것으로는 구석기 시대의 가장 화려한 매장의 사례로 “Young Prince -구석기의 젊은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머리에는 수백 개의 조가비가 붙어있는 머리그물을 착용하였고 목걸이와 왼팔 팔뚝에는 조가비로 만든 팔찌를 두개나 착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조가비는 식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치장을 위한 순전히 장식용의 조가비로 확인되었다. 무릎에는 상아로 만든 걸개가 좌우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추정하여 볼 때 상아로 만든 장화를 신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25cm 정도의 부싯돌 돌날이 쥐어져 있었다. 구석기 시대의 가장 뛰어난 매장인 카비용 동굴 유적처럼 이 뼈의 주변엔 붉은 흙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무덤 안의 흙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외부의 흙으로서 시신 주변에 외부의 붉은색 적토를 뿌린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서 종종 붉은 흙을 뿌린 사례가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특별전은 아주 작은 박물관에서 조촐하게 열려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하였지만 구석기의 학자들 그리고 인류 문화의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뜻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있는 전시회가 되었단다. 이렇듯 우리 고장 공주의 석장리구석기 박물관은 우리나라 구석기 박물관의 원조답게 많은 품격 높은 행사와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2011년의 특별기획전 “그녀- 인류를 꿈꾸다”, 2012년의 특별전 “북경원인 한국에 오다”, 2013년의 특별전 “일본 구석기의 시작 이와주쿠”가 그것이다. 이어서 오는 2014년 6월 16일 ‘한국 구석기 50년의 기록’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석장리박물관의 능력을 전국에 있는 구석기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금번의 ‘석장리 구석기발굴 50주년 특별전’도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많은 행사들처럼 꼭 성공을 이룰 것을 확신하며 먼저 공주와 충남, 전국의 뜻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2014년 5월 20일 아침 수청골길 양지바른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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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취 소란·난동행위는 범죄행위아산경찰서 정연식 과장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중 주취자 등에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이러한 주취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이러한 행위는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 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형사증거법직무규칙」에 두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천유로(4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였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하였으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일상에 습관화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면 낭비되는 경찰력을 막아 범죄예방에 그 힘을 보탤것이며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법을 지키려는 활동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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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규 오월입니다. 흔히들 오월을 계절의 백미라 합니다. 그런 오월이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왕소군의 한탄처럼 春來不似春, 봄은 봄이로되 봄 같지 않은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지난 사월 검푸른 바다에서 우리는 오열해야 했습니다. 살아서 엄마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는데.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대지는 통곡하고 산하는 비탄에 빠지고 검푸른 바다는 오열하는 사월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어만 보아도 가슴 떨리는 어휘입니다. 생각만하여도 즐거움이 스멀스멀 온 몸 구석구석 가득히 피어나는 단어입니다. 그런 여행의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한 우리 아이들 앞에서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신모(16)군이 어머니에게 남겼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 놓는다. 사랑한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짧은 순간 남겨놓은 문자메시지가 가슴을 에려오게 합니다. 차가운 그 바다, 암흑의 그 바다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을 맞았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봅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 두려움은 그 무엇으로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주검 앞에 남겨진 유족들에게 무슨 말이, 무슨 몸짓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과 지원도 부족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대형 재난 사고 앞에서 오열하고 분노해야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사고 후 보고체계의 문제, 응급 구조 시스템의 문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직업윤리 문제 등이 각종 언론 매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귀한 아이들을 잃는 대형재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번의 아픈 경험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희생 위에서 얻은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늘 또 오열하고 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산하가 울고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선진국, 세계 최첨단 경제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 OECD 2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치루어 진 2012 PISA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 이 큰 슬픔 앞에서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 일류국, 교육 일등국이지만 안전 삼류국이라는 외국 통신사들의 비아냥을 흘려들을 수 만은 없습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답지 않은 후진적 안전 관리’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재난은 후발 현대화의 한계와 취약성을 보여 준 거울”이라면서 “현대화는 인간, 특히 인간의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 봉우리들이 속절없이 검푸른 바다에 재물이 되는 아픔을 그냥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 겪었을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픔이, 이런 오열이 다시는 없도록 만반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살아 있는 자들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든들 이미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드릴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선 당장 범국가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진도와 안산지역이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범국가적으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재구성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효율과 성장에 앞서 기본과 안전부터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면에 들어가는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 등을 각 지자체마다 설치했으면 합니다. 또 범국민적인 추도기간을 설정 희생자의 영령과 그 유족을 위로하는 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잘못했어. 너희가 안전하게, 너희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 아이들이 으뜸으로 자리매김 되는 세상, 오월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오월에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시스템이 완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월 하늘 아래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안전한 나라가 펼쳐지는 꿈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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