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추진 일정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TPP 유지 정책을 펼치거나 신임 미 대통령의 방향성에 맞춘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관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TPP 협정 타결 이후 뒤늦게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양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상 영토 확대의 축으로 삼았다. 이중 한 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만큼 메가 FTA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지만, 정부 움직임은 미미하다.

◇미국 빠진 TPP, 발효 어려운데 지켜보자는 정부
27일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은 "TPP는 미국이 빠지면 발효할 수 없다"며 "그 공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사실상 TPP를 뺀 향후 대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향타를 잡지 못한 상태다. TPP 탈퇴 선언에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TPP와 관련해 아직 산업부의 정확한 입장은 없으며 현재는 지켜보자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역시 TPP에 대해 그저 지켜보자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에서도 TPP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많다"며 "다른 참여국들과도 대체적인 합의는 미 행정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망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시각도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트럼프판 TPP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문제는 이같은 시각들이 재편하는 미 행정부의 방향성과 동떨어진 국내적 시각이라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7차 통상정책포럼을 긴급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진영과의 접촉없이 내부 논의만 거친 형국이다. 대선 이후 방미 일정을 가진 주 장관도 트럼프 진영과의 접촉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 FTA, RCEP에 '올인' 시각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TPP에 쓰던 신경을 RCEP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CEP은 국내총샌산(GDP) 총합이 28조1000억달러로 TPP보다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세계 GDP의 3분의1 수준인 22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RCEP의 경우 부담은 적으면서도 관심시장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며 "RCEP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RCEP 역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CEP은 당초 지난해 말 타결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국 고위급들이 내놓은 합의다. 그러나 이 합의는 올해 말까지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

타결 지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공통양허' 품목의 조율이다. 공통양허란 참여국 전체에 적용하는 관세 철폐 항목을 말한다.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등의 정치적 요소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RCEP 장관급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문제에 대해 주 장관은 "중국이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도 그렇다"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을 내놨다.